[기고]통일의 절대적 선행 조건은 ‘국민 통합’

‘통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통합(Integration)’을 교육하고 외쳤던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뤘는데, 분단 직후부터 ‘통일’을 외쳐온 우리는 75년이 지난 지금 통일이 더욱 요원해졌다. 통일을 위한 절대적 선행조건인 ‘통합’을 경시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통일은 다음과 같은 장벽들로 막혀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통합’을 호소해야 한다.

첫 번째 장벽은 ‘미·중 한반도 분점 밀약’이다. 1972년 2월21일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최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1971년 8월과 10월에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저우언라이 총리를 만나 대만과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중 양국 간의 룰’을 정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국교 수교(1979)를 했고, 오늘의 G2 시대까지 이르렀다. ‘미·중 밀약’의 핵심 내용은 트럼프 정부 초대 국무장관 틸러슨이 “유사시 중국 군대가 북한지역에 들어오게 될 경우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갔더라도 다시 38선 이남으로 후퇴하겠다고 중국 측에 미국이 보장했다”라는 2017년 1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다. 미·중은 패권 다툼의 적처럼 보이나 경제적으로는 상호 4000억달러에 이르는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경쟁적 연대’ 속에서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켜온 것이다.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지역 점령 계획은 미국 의회가 출자해 설립한 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 12월 보도한 바 있다. 또 중국이 매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북한 진입’ 훈련을 오래전부터 해왔음은 미연방 국제방송인 ‘VOA’ 등 국내외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두 번째 장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중의 남북 분단전략을 간파한 가운데 핵무기를 기반으로 미·중 양국을 활용해 ‘독자적 국가 구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벽은 통일의 절대적 선행조건인 ‘국민 통합’이 초토화된 국내 상황 때문이다. 정치권은 오히려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 확장 수단으로 편승·악용하고 있다. ‘국민 통합’의 부재, 북한의 통일 거부, 4대 열강의 통일 방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남북통일이 불가능함은 자명하다. 

국가원수로서 문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먼저, 통일을 ‘미래지향적 가치’로 명시한 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헌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이 긴요하다. 그런 뒤 중국·러시아 등과 관계를 개선했듯이 북한과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유럽연합(EU)식 국가연합’에 이어 ‘미국식 연방국가’도 지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분단시대 독일은 ‘통일’이 아니라 ‘통합’ 및 ‘통합과정’에 국가역량을 집약해서 오늘의 통독시대를 일궜다. 나토 구성국인 터키는 국민 통합을 통해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 속에서 국가적 자존감을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국민 통합에 전심전력함으로써, 부디 국민 통합의 초석을 다진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기를 바란다.

<홍원식 | (사)피스코리아(국민통합비전)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