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호기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가 진행한 비핵화 협상의 교훈과 동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의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인 접근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 방식도 아닌 ‘조정된 실용적 접근’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힌 것이다. 또 미국 정부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미국의 접근법이 싱가포르 합의 등 기존 북·미 간 합의에 기반할 것이고, 중간 단계에서 제재 완화 조치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직 전체 대북정책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외교에 방점을 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제시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우선 철회해야 한다면서 ‘선 대 선’ ‘강 대 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재개해야 할 때이다.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신뢰 조치 등 싱가포르 합의의 목표는 단숨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동시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에 외교적 관여가 지연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로 인한 위협은 증대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북·미 대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지속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형식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측과 마주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최근에는 남북영상회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민생협력, 또 여건 조성에 따라 비상업적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협력으로 진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둬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바이든 정부가 새롭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함께 평화를 만들면서 공동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최영준 |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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