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은 북한과 진지한 대화할 준비됐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 한국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트위터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라며 “필요한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특사단 합의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머지않아 북·미대화가 열릴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북·미대화의 환경은 최근 한 달여 사이에 확 바뀌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강경대치가 이어져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기류가 달라지더니 대북특사단을 만난 김 위원장의 대담하고 전향적인 입장 선회로 외견상 대화의 걸림돌은 제거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이는 변함이 없다”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온 미국의 입장에 부합한다. 김 위원장은 또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전략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역시 ‘북한이 일정기간 동안 전략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천하면 대화한다’는 미국의 대화 조건에 들어맞는다.

 

여기에 대북특사단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만 전달해달라는 입장이 더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미대화는 물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 큰 결단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대화에 나설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됐느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대화를 할 만한 인적·물적 여건이 구비돼 있지 않다.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대북접촉 경험과 안목을 갖춘 인물들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오랫동안 대북접촉을 해온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마저 최근 사임했다. 더구나 북·미 간 오랜 강경대치로 불신이 가득하고 6자회담 같은 대화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대화준비를 가장 서둘러야 할 쪽은 미국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최고 당사국 가운데 하나다. 남북이 어렵게 만들어준 떡을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아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미국은 북·미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특사단의 김 위원장 면담 결과에 대해 남의 일처럼 논평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허한 원칙론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구체적인 북핵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