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비핵화 구상, 북한과 절충해야

북·미 정상회담을 한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비핵화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좋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주는 발언이자 방법론에서도 북·미 사이에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에서는 아직 상당한 간극이 느껴진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리비아 모델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 볼턴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양보하기 전 북한이 핵무기와 핵연료,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벽한 검증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볼턴이 ‘북한은 다르다’고 말한 것은 리비아 모델이 아닌 변형된 방식을 구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5월2일 (출처:경향신문DB)

 

리비아 모델은 핵폐기-검증-보상조치가 순서대로 이뤄지는 핵폐기 방식을 말한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핵포기 선언을 한 뒤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핵 관련 시설과 장비를 폐기했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사찰도 받았다. 이후 2006년이 돼서야 미국과 수교하는 등 보상이 주어졌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리비아 모델은 일방적인 핵무장해제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핵폐기는 ‘현찰’로 먼저 지급하고 보상은 ‘어음’으로 받는 격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는 성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리비아 모델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왔다.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포기를 한 탓에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핵이 없던 리비아와 달리 핵을 보유하고 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까지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다. 리비아 모델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와 거리가 크다. 단계적 비핵화는 핵폐기-보상의 단계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단계별로 실천해나가는 방식이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식을 제시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접촉 과정에서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은 남아 있다. 남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고, 미국이 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담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