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 비판에 핵실험 협박하는 북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북한은 “허위날조 자료를 모아 놓은 모략 문서에 기초한 악랄한 비방중상”이라며 인권 결의의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방북 요청을 거절해 놓고도 이제와서 “한 차례의 방문도 없이” 작성된 조사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압도적 찬성에 의한 결의를 “경제원조를 자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 때문에 투표”한 결과라고 아전인수의 해석도 했다. 국제사회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궤변들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은 특정 국가 영역을 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111개국이 참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누구의 음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북한의 인권문제 인식은 결국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 간섭, 무력 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대응으로 나타났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인권을 개선하라는 경고와는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논리이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 관련 발언 (출처 : 경향DB)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배격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까지 거스르겠다면 그건 인권과 핵문제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국제사회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북한 스스로 실패 국가임을 과시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장성택 처벌로 인권 개념이 없는 국가라는 인상을 깊이 각인시켰다. 게다가 유엔 인권 결의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인 북한 대학생을 장성택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인권 침해 국가라는 북한의 오명은 핵실험으로 개선될 수도 없고 가려질 수도 없다. 오히려 인권 결의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효과만 낼 뿐이다. 실행할 의지가 없는 빈말이라도 핵실험 운운하는 도발적 언사를 쓸 때가 따로 있는 법이다. 인간의 기초 권리를 보장하라는데 그런 협박은 어울리지 않는다. 북한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