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아베 총리가 해야 할 일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의 틀을 복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미국의 제의로 워싱턴에서 열린 데 이어 16, 17일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3자 안보 토의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한 문제와 동북아 평화 문제, 나아가 국제적 현안에 대한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3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할 것들이 눈앞에 쌓여 있다는 것을 한국에 보여주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였던 것 같다.

3국 간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건 사실이다. 북핵 문제 하나만 해도 3국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핵심 현안이다. 미·일의 일본 방위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한 안보 토의 역시 3국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군사적 현안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과거사·영토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따라서 다른 협력 과제와 엄격하게 연계하기보다 투 트랙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다루되 그 문제로 한·일관계를 단절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자체를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무조건 만난다고 협력체제가 공고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남북관계 개선,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진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3국 협력이 공고해지기 어렵다. 과거사와 안보 현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 타당하지만, 3국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핵 및 과거사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중·일 3국 협력도 가능해진다. 한·중·일 3국 협력은 한·미·일 협력이 중국과 불필요한 대립 구도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과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의회 건물에서 만나 테러 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하지만 미국은 북핵 문제를 방치하고 일본은 과거사 해결에 소극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8월 아베 담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도는 것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일본의 세계적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제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하기에, 제대로 사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 일본 지식인의 양심에 귀 기울여 3국 협력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