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최선을 다해야

한·중·일 3국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이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3국은 그동안 긴 대립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긴밀해졌지만, 한·일, 중·일 관계는 역사인식 및 영토 문제로 마주 앉아 대화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렇게 악화된 양자관계는 동북아 정세를 지배했고, 그 때문에 매년 개최되어야 할 3국 외교장관 회의, 3국 정상회의가 취소되고 3국 간 대화의 통로가 끊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3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3국 협력 체제 복원의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발표문도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3국이 이번 회의에서 얼마나 협력해왔는지 앞으로 협력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것이 왜 각국에 이로운 일인지 서로 확인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북한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본 것처럼 3국이 힘을 합쳐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제10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회의 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관해서는 인식이 같다”고 설명했다. _ 연합뉴스

동북아 다자협력은 양자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특별히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자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화와 협력을 가능케 해주는” 다자간 협력 체제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강조했다. 언론발표문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양자관계는 3국 협력의 토대가 되고, 3국 협력의 심화는 양자관계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이 선순환을 위해서는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해도, 아니 갈등할수록 다자협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광복 및 종전 7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자협력 체제로 가는 길인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하자”는 원칙에 공감했으면서도 개최를 못 박지는 못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말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8월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동북아 평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한·중 양국이 수긍할 수 있는 역사 인식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3국 간 협력체제 구축이 해결책임을 인정하고 좀 더 대화에 적극적 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