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한·중관계의 연속과 단절

중국을 방문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중국의 엄청난 발전이다. 중국의 발전이 분명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내가 최근 상하이에 체류하면서 갖게 된 의문은 ‘이렇게 번성하는 중국에 한국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었다.

우선 드는 생각은 인구, 영토, 경제력 그리고 이에 따른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전략적 고려를 제외하면 한국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중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상당수의 한국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들은 중국의 조그마한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팔을 가져다 댄 것에 대해 외교적 실례라는 반응 등이 그 좋은 예다. 아마도 이 이면에는 일개 외교부장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중국의 번성을 부활한 역사와 함께 연속선상에서 보는 견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세기까지 존재했던 중국의 천하질서하에서 한국은 동쪽의 오랑캐로 간주되었고 우리는 국내 정치 정통성의 상징으로 중국을 종주국으로 대했었다. 최근에 이르러 중국이 경제·군사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내부는 물론 한국과 서구에서도 향후 동아시아에 현대판 종주권 질서의 등장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등장했다.

이런 주장은 어쩌면 자연스러운지도 모른다. 후발산업화의 성공국가로서 중국은 상실의 역사를 회복하고 지역 및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게 됐다. 이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전통적 질서를 고려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내적 평등을 구가하던 마오쩌둥(毛澤東) 공산체제하에서도 천하질서 개념이 죽지 않았던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연속적 역사관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냉전 기간 동안의 변화이다. 수천년 연속적 한·중관계에서 냉전은 불과 수십년 지속되었던 짧은 역사였다. 그러나 냉전은 그 짧은 역사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수천년의 한·중관계 역사를 뒤집을 만한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것은 한국의 국가정체성이다. 20세기 초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를 거쳐 2차대전 후 서구진영에 속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한국과 중국은 정치적 적대국으로 실제 관계가 전혀 없던 이웃일 뿐이었다. 아마도 이렇게 지리적, 역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거의 절연상태로 들어간 경우도 흔치 않을 것이다.

한국의 서구 지향성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서구적 패러다임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서구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는 물론 교육·문화 면에서도 서구, 특히 미국 지향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과 연결 고리의 기초였던 유교질서도 형해화 과정을 겪었다.

한국 근대화에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면 탈식민지 국가 중 최초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하자면 한국은 제3세계의 영국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제국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일본식 근대화를 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면 한국은 냉전 구도 속에서 근대화를 하면서 과거와의 큰 단절 속에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사례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되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처한 이런 세계사적인 함의는 중국에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당면해 있는 도전이 새로운 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자신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서구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중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경제·군사적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이 중국에 갖는 중요한 의미이다. 또한 안정되면서 한국적 특성을 가진 민주주의 정착과 새로운 경제질서의 구축이야말로 한국의 중요한 국제정치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학계와 언론계에 팽배해있는 한·중관계를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중국의 변화에 지나치게 압도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런 시각은 냉전의 단절이 한국 정체성의 변화가 주는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지정학적 숙명론으로 국내 정치를 어지럽게 하기보다는 정치, 경제 등 국내체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임을 인식할 때다.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