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4 [사설]미 국무장관의 “미 국민 안전 우선” 발언 우려할 일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협상에 대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한 지난 11일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국내 보수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초점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옮아가는 징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협상 성과에 급급해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인 ICBM 생산 중단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재개를 교환하는 ‘스몰딜’을 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억측도 나온다. 게다가 주일미군이 홈페이지에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에서 핵보유를 선언한 국가라고 언급한 영상을 공개하자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뜻을 비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김정은.. 2019. 1. 16. [사설]김정은 4번째 방중, 북·미 협상 진전 디딤돌 되기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베이징에 도착, 10일까지 3박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북·미 협상이 더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번째 방중은 의미가 있다. 미국 측도 북·미 간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새해 벽두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북·미 핵협상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신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롄을 급거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이번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놓고 우방인 중국과 전략을 조율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국임을 강조해온 만큼 김 위원장의 방중이 .. 2019. 1. 9. [사설]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대북정책 가다듬는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됐다. 북측이 연락채널 등을 통해 답방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된 것은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측 일각의 ‘답방 반대’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미 협상의 교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 의사를 밝힌 9월 평양 정상회담 때만 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은 ‘개점휴업’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큰 그림에 합의한 뒤 방남에 나서려던 .. 2018. 12. 14. [사설]북·미, 협상 근간 해치는 자극적인 언사 자제해야 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기싸움이 심상치 않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샅바싸움의 성격이 짙어 보이지만 양쪽이 내놓는 발언들의 수위를 보면 우려스럽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8일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단 데다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기 위한 맥락으로 보이지만, 미국 정부 현직 고위 인사의 발언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친 언사는 협상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 2018.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