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대일 외교가 퇴색시킨 광복 70주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밝힌 전후 70년 담화에는 역사 수정주의적 시각과 어정쩡한 반성이 뒤섞여 있다. 읽는 사람의 정치적·이념적 필요에 따라 입맛에 맞는 부분을 부각시키기에 편리한 구조다. 실제로 대부분의 세계 언론이 아베 담화를 비판했지만, 미국이나 필리핀처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아베 담화를 해석하려는 몇몇 국가들은 “환영한다”고 했다.

담화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담화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내왔다”며 과거형으로 표현했다. 이 문장이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사죄의 숙명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와 연결되면 ‘앞으로 사죄는 안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일제 식민지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위안부 문제는 전쟁의 비극 중 하나로 스치듯 언급하는 데 그쳤다. 대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해 국제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특히 한반도 식민지배의 발판이 됐던 러일전쟁에 대해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평가한 대목은 혹시 오타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연할 따름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기 전 일장기 앞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_AP연합뉴스

아베 담화는 국내외적 압력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반성·사죄 같은 단어를 맥락 없이 섞어 놓았을 뿐 본질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제국주의를 구가했던 과거에 대한 예찬이며 조선의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이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사과는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담화의 한 대목을 집어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베 담화를 걷어차고 양국 관계를 결딴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익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한발 물러서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부터 다툴 것은 다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당당하고 실용적인 자세로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를 했더라면 이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담화 앞에 궁색한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아베 담화의 위험한 역사인식을 얼마든지 준엄하게 지적하고 경고하면서도 미래의 협력을 논할 수 있었다. 싫든 좋든 일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일본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곤란을 자초했다.

그러다 보니 일본과 어쩔 수 없이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항상 핑계와 명분이 필요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강권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일본과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과대선전하면서 “그간 우리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고 포장했다. 국제정세 변화로 한·일 관계개선이 불가피해지고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대일외교 기조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만한 대외적 명분이 없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국교정상화 기념식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는 철저히 실패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도는 제치고 가도 좋다는 오만함이 이미 아베 담화에 배어있다.

이번에 일본은 한국을 한·미·일의 틀 속에 얼마든지 가둘 수 있고 중국을 끌어들이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한국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하는 아베가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성의를 보일 까닭도 없어 보인다.

국민들은 이번 광복절에 망언에 가까운 일본 총리의 담화를 들어야 했다. 또 그 흉측한 담화에 ‘발가락 하나라도 예쁘게 생긴 구석은 없는지’ 샅샅이 뒤지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구절을 하나 찾아내 거기에 과도하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명분으로 삼기에 급급한 정부의 모습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대한민국의 광복 70주년이 이래도 되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일외교가 빚어낸 참사 앞에 할 말이 없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