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의 군사도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우리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 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타격하였다”며 “김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에 적중한 경고를 했다”고 선전했다. 합참은 이 신형무기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분석하면서 당 지도부가 대거 참관한 것으로 볼 때 완성 단계라고 추정했다. 북한의 위협이 한층 증가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북·미 협상을 앞둔 대미 협상력 제고, 내부 결속 등을 노린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훈련을 벌려놓았다”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과거와 성격이 판이하다.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 위한 능력을 검증하는 성격이 가미된 데다 실병력의 기동이 없다. 이런 훈련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지나치다. 게다가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한 이튿날 미사일을 쐈다. 북·미 간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남측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서 상대방이 훈련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러의 동해 합동 비행훈련 및 독도 영공 침범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지역 배치 언급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군사적 긴장만 높일 뿐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보름 동안 네 차례나 된다. 협상하겠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게 옳다. 진정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협상의 기회는 늘 오지 않으며, 남측과 미국의 인내심도 마냥 지속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