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인권 변화의 신호이길 바란다

북한이 외부세계를 향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먼저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인권 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며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외부세계의 인권 개선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북한판 인권백서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도 처음으로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시각으로 본 인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스스로 인권을 돌아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되는 조치였다.

그런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도 북한의 인권대화 용의가 “성의를 보이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가 어제 보도했다. 북한은 마침 어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시민 세 명 중 한 명을 먼저 석방했다. 북한은 과거 미국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억류자를 풀어주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내보냈다. 이 역시 인권 문제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그동안 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북한 체제 위협’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위협적 발언을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왼쪽)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_ 연합뉴스

물론 인권은 곧 국가 주권이라는 인권에 대한 북한의 개념은 여전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의 변화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외부세계와 인권을 주제로 대화한다는 입장 변화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체제 전복 의도라고 일축하고 외부세계와 문을 닫는 대신, 외부세계를 이해시키려는 자세는 분명 과거와 다른 개방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부세계는 북한의 이런 변화를 더 큰 변화로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세계 역시 북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북한 인권 문제를 반북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어차피 그런 의도로는 북한과 지속적인 인권 대화를 하기도 어렵다. 조만간 북한과 국제사회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인권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