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중 드론으로 또 중국과 대립한 트럼프와 한반도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또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압수한 미국의 ‘수중 드론’에 대해 “중국에 훔친 드론을 그냥 가지라고 하라”고 비아냥댔다. 중국으로부터 드론을 돌려받은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왜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중국 압박이다. 중국도 뒤질세라 대만 상공에 전폭기를 띄우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와 중국 간 갈등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을 고려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최근엔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겨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나 남중국해 해양권을 건드리면 양국은 전면적인 갈등관계로 치달을 수 있다. 트럼프 취임 후 적응기가 지나면 다시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중 갈등이 잦아들 것으로 낙관하기가 어렵다.

 

(출처: 경향신문DB)

미·중이 대립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이 한반도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말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북핵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북·중이 밀착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가 자신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안보라인이 강경파인 점을 고려하면 기대가 충족되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미증유의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가 사드 배치 강행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