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베, ‘경제보복’이 자유무역 해친다는 NYT 보도 새겨야

미국의 유력 신문 뉴욕타임스(NYT)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를 따라 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일본이 확실하지도 않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상대국에 관세폭탄을 안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7월2일 (출처:경향신문DB)

NYT의 이 보도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이라는 오랜 가치와 모순된다고 지적한 점이다. NYT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주최국 의장으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해놓고 이틀 뒤에 한국을 상대로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런 조치로) 아베가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일침을 놓았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이 제3자의 시각에서 하는 비판을 일본과 아베 총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이 신문은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 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등을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정치와 무역 등 경제 활동은 분리하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 국제 경제를 발전시켜온 근간이었는데 일본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일본을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안보를 무역에 연관시켜 보복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본은 핵·화학 무기 제조에 쓰이는 불화수소를 몰래 북한으로 밀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슬며시 거둬들였다. 일본이 억지 논리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임을 이번 보도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16일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하면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다음 조치로 한국과 산업 기술교류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이기면 더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지금 할 일은 추가 대응이 아니다. NYT 보도 같은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지적을 새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