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 분명히 매듭지어야

일본의 나가타니 겐 방위상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으로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국방부도 그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확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완곡어법이지만 유사시 북한 지역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한·미·일 3국간 계속 논란이 돼온 사안이다. 한국 측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지역 진입 때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명확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출에 대한 동의권을 포기할 경우, 한국 정부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상황이 된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이긴 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통일 한국의 땅에 일본 자위대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다. 반면 일본으로서도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3국간 군사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미국의 애매한 입장도 있다. 3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전 방명록을 쓰고 있다._경향DB

따라서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회담 내용을 공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최근 강화된 미·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기 어려운 난제이다. 국방부가 어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듯 이 문제는 3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 사안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거부한 채 이웃 나라로 군대를 보낼 궁리만 하는 일본을 한국이 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은 알아야 한다. 정부도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