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에 무역 보복 폭탄 터뜨린 미국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6일부터 이 중 340억달러어치 품목을 우선 적용했다. 이에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면서 양대 경제 대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조치가 추가되면 미국은 대중국 수입액(지난해 5055억달러)의 절반(2500억달러)에 고율관세를 매기게 된다. 가히 ‘핵폭탄급’ 무역보복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도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 양국의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경고했던 것을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해외는 물론 국내 제조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촉발된 무역보복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으로 향할 개연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의 불공정 무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11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고, 미국 증시의 지수 선물도 하락했다. 한국도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1.3% 넘게 급락했다가 간신히 회복해 13.54포인트(0.59%) 내린 2280.62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4.0원 오른 달러당 1120.0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된 지난 6월 이후 35원이 급등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미온적이다. 미·중의 고율관세 부과가 발효된 지난 6일 이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들은 아직 합동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미·중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무엇보다 당장 미국의 칼끝이 한국으로 직접 향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