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일 대 중 대립 구도 드러낸 핵안보정상회의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한·미·일 3국과 중국 간 대립 구도가 여전했다. 북핵 해결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핵안보정상회의가 국제 갈등을 고착화하는 무대가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미·일과 중국의 대립각은 북핵 해법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제재에 주력해야 한다는 3국과 입장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_경향DB

3국이 먼저 3국 정상회의와 한·미 등 양자 정상회담을 연 뒤 각자 중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3국이 중국을 협공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의 폭발성도 재확인됐다.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사드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문제를 협의 중인 한·미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 미·일과 중국의 대립 구도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약화시킬 것이다. 대립이 심화되면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구도로 옮겨갈 수도 있다. 신냉전구도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에 앞서 이 대립 문제부터 푸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