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15 [정동칼럼]일본 12월 총선거 ‘아베의 꼼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1월21일 국회를 해산하고 12월14일 총선거 실시를 선포하였다. 2015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실시를 1년반 연기하면서 이에 대한 시비와 자신의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평가를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총리의 국회 해산권 행사는 이전 선거에서 상정되지 않았던 쟁점이 부각되거나 총리와 국회의 대립으로 정국이 교착 혹은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경우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역점사업인 우정(郵政)사업 민영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결행해 327석이란 기록적인 승리를 거두고 법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그는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우정민영화를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찬반 투표로 프레임하였고 압도적 지지를.. 2014. 11. 27. [사설]아베노믹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국회 해산과 총선 일정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선거 정국으로 돌입했다. 성장률 급락으로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하자 민심을 묻겠다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출혈이 있더라도 야당에 정권을 넘겨줄 만큼은 아니라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지만 경제 실정을 국회 해산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도 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베노믹스의 한계 노정은 일본을 흉내 내는 한국에도 음미할 대목이 많다. 일본의 총선 돌입은 그제 발표된 3분기 성장률(-1.6%)이 계기가 됐다. 2분기 성장률(-7.3%)은 4월의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3분기 마이너스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아베 스스로도 “안타깝지만 좋지 않은 수치”라고 말할 정도다. 당장 돈 푸는 정책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무제한.. 2014. 11. 18. 일본의 정경유착 부활 일본의 대표적인 재계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신임 회장은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6월2일 일본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단체가 정치헌금 알선을 재개할지를 연내에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통 ‘게이단렌(經團連)’이라는 줄임말로 더 유명한 이 단체는 한국의 전경련과 성격이나 위치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 게이단렌은 1950년대 중반부터 정치헌금의 총액을 정한 뒤 각 기업의 자본금,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을 할당하는 등 자민당 정권과 깊은 유착 관계를 형성해 왔다. 게이단렌의 정치헌금 알선은 비(非)자민당 정권이 들어선 1993년 폐지됐다가 2004년 재개된 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2010년 다시 없어졌다. 게이단렌 회장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날 일본의 정부·여당에.. 2014. 9. 12. [아침을 열며]아베의 착각 “부잣집 도련님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2006년 일본의 한 대학에서 연수를 할 때였다. 그해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총리에 오르자 알고 지내던 한 일본인 대학원생이 한마디 툭 던졌다. 아베가 역대 최연소(취임 당시 52세)에 전후 세대 첫 총리가 됐다는 점과 함께 ‘젊은 리더’에게 국가의 재생을 맡기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란 평가도 들렸지만 그의 얘기는 달랐다. 아베가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전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밑에서 관방장관을 맡으며 보여줬던 강단있는 모습이 적잖이 작용했던 것 같다. 아베는 2002년 고이즈미의 평양 방문 때 수행해 “안이하게 타협해서는 안된다”며 강경론을 폈고, 5명의 납치피해자 귀국이란 성과를 이끌어냈다. 샌님 같은 외모와 달리 ‘할 말.. 2014. 8. 10. 일본 어디로 가나 ㆍ국민 ‘탈원전 운동’ 수렴 실패 속 정치권은 우향우 일본 지바(千葉)현의 오다키마치(大多喜町)는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반세기 만에 재가동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도쿄전력이 가동을 중단한 뒤 방치돼 있던 시설을 자치단체가 연말까지 보수해 재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쿄만으로 흘러드는 마을 하천의 물을 유도관을 통해 끌어들인 뒤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마을 11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태양광발전이 각광을 받은 데 이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용수로나 하수처리장에 수차를 설치하는 정도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소수력발전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2년간 일본.. 2013. 3. 5. “일본 대학·언론 비판기능 상실… 1920년대보다 민주주의 후퇴” ㆍ일 진보 학자 아사노 교수 “대학, 언론, 노동조합이 비판기능을 상실한 현재의 일본은 1920년대보다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노 겐이치(淺野健一·64·사진)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교수(미디어학)는 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동일본 대지진 2년을 맞은 일본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다. 그가 거론한 1920년대는 일본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1911~1925)’ 시대를 가리킨다. 아사노 교수는 “당시엔 언론들이 침략전쟁을 반대하기도 했고 진보세력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천황(일왕)제 폐지를 외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집회와 언론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도 비판 주체들이 사회적 의제 설정이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노.. 2013. 3.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