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2 [사설]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평화’ 빅딜을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혀 양측이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두 정상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의 목표에 합의했으나 이후 석달간의 후속 협상은 ‘디테일의 악마’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정된 방북일정을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가졌다. 2차 정상회담 추진은 .. 2018. 9. 12. [조호연 칼럼]종전선언, 미국이 조금만 양보하면 북·미 협상이 종전선언에 가로막혔다.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 형식 논리상 북한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다. 그런데 체제보장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북·미 수교로 달성된다.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체제보장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최종적 조치인 비핵화와 교환하자는 요구는 불공평하다. 1만원 걸 테니 10만원 걸라는 식 아닌가. 더구나 미국은 8개월 내 핵탄두의 60~70%를 없애야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강도적 요구”라고 발끈할 만하다. 미국은 종전선언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인식을 보면 매우 완고.. 2018.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