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기고]일본의 무역보복, 정면돌파의 길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진짜 이유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인지 의문이 든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수출을 견인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 ICT 산업은 한국을 포함해 과거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화 제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발전하는 발판이었다.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2000년 대다수 ICT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가속화했고, 놀라운 판세 변화가 일어났다. 40개 주요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CT 수출 통계를 보면, 2000년 당시 미국은 전체의 22%로 1위, 일본은 15%로 2위, 한국은 8%로 3위, 중국이 6%로 4위였는데, 가장 최.. 2019. 7. 11. [사설]아베,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문 대통령 경고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30대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수출규제 조치를)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최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과 연결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기업인들과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데서 문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느껴진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다... 2019. 7. 11. [이대근 칼럼]아베로부터의 교훈 위기가 항상 도둑처럼 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위기는 느리고 긴 걸음으로 온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부각된 한·일관계 위기가 그렇다. 이 위기는 무역보복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오래된 위기다. 지난 7년 동안 그것은 한·일관계에 깊고 넓게 퍼져 있던 보편적 현상이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역사적 판결을 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종결됐다는 한·일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당연히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한·일관계 위기의 시작이다. 정당, 언론, 지식인도 뒤늦은 역사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출 뿐 곧 닥칠 난관은 무시했다. 이명박 대통령.. 2019. 7. 10. [사설]문 대통령 ‘보복사태’ 첫 경고, 일본 무겁게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직접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태 자진 철회가 해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2019. 7. 9. [사설]아베, 일본 내 경제보복조치 반대 여론 안 들리나 일본 정부가 4일을 기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상원) 선거운동 개시일이기도 하다. 집권 자민당이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로 표를 모으겠다는 정략적 술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그동안은 북풍(北風), 즉 ‘북한 때리기’로 선거를 치러오더니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혐한풍(嫌韓風)’이라도 일으키겠다는 속셈인가.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선거에 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연일 사설을 통해 아베 정부의 조치를 정면 비판하는 등 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통상국가.. 2019. 7. 5. [정동칼럼]트럼프는 셀럽 아닌 ‘대통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업 면에서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다. 첫 번째는 그의 본업인 부동산 사업자, 즉 비즈니스맨이다. 매우 현실적이어야 하고, 이득과 비용을 항상 계산해야 하며, 사업상 막힌 것이 있으면 뚫고 나가야 하는 직업이다. 현실적 ‘해결사’여야 한다. 두 번째 모자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셀럽, 즉 셀러브리티(celebrity)이다. 사실 이 직업은 상당히 미국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스타나 유명인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직업이다. 미국의 셀럽은 꼭 연예인일 필요가 없다. 유명인 중 누구나 항상 화제를 뿌리고 다니면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면 셀럽이 된다. 그리고 대중과 언론은 그 셀럽의 일상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팔고 소비한다. 요즘 한국의 아이.. 2019. 7. 5. [여적]투키디데스 함정 그 후 기원전 480년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는 설욕을 다짐하며 5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출정했다. 헬라스인들은 힘을 합해 페르시아에 맞섰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도 전사를 이끌고 아테네를 돕기 위해 건너왔다. 그는 페르시아군의 화살이 구름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말에 “그늘에서 싸우게 되어 좋다”면서 부하들을 고무하며 싸웠다. 그러나 300인의 결사대와 함께 테르모필레에서 몰살당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아테네는 페르시아군을 살라미스 바다로 끌어들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폭풍이 지나가자 상황이 변했다. 아테네가 ‘제국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첫째는 두려움이, 다음에는 체면이, 끝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페르.. 2019. 7. 3. [사설]‘WTO 위반’ 보복조치가 정당하다는 아베의 억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하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면서도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신뢰관계’를 거론한 것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성격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 아닌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한 WTO 규칙을 명백히 위반해 놓고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 볼썽사납다. 아베 총리만이 아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신뢰관계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도.. 2019. 7. 3. [사설]‘판문점 회동’ 후속 북미협상 내실있게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후 “북·미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협상 시점이)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북한 매체들도 1일 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며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대로라면 이달 중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팀과 북한의 새로운 협상라인 간에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개월 동안 교착에 빠져 있던 북·미 협상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북·미 양측.. 2019. 7. 2.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