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통일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뒤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4월11일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매체들은 우리 정부가 근본 문제를 제쳐둔 채 인도주의 지원과 교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면서 생색내기라 비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전에 대비하며 대화 재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리용호 외무상은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부분적 제재 해제 문제를 꺼내든 이유를 미국이 아직 안전담보와 같은 근본 문제를 다룰 준비가 안됐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 2019. 5. 28. [정동칼럼]북핵,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미국은 북한의 석탄운반선을 나포했고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하더니 점차 대결적 구도로 가는 듯하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작금의 상황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북핵을 북한과 미국 간 해결할 문제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제3자가 되어버렸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 당사자라고 주장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북한이 핵폐기 의사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 정도이다. 북한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불가능하다.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럽다. 그들에게 북핵이란 존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에 불과한 듯하다. 소위 보수권은 현정.. 2019. 5. 20. [사설]한·미 정상회담 6월 개최, 북·미 협상 환경조성 긴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달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으로,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트럼프의 방한 결정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미 협상이 자칫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한편 협상재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한 시기는 미국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 토론회를 시작하는 때와 겹쳐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북한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대선 정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를 차단하는 일이 급선무가 된 것이다.. 2019. 5. 17. [조호연 칼럼]김정은의 오폭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타격했다. 외견상 군사도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공격이었다.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자해적 행동’을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을 터이다. 이 시도는 일단 성공적인 모양새다. 한·미 양국에서 대북정책 실패론이 들끓고 있다. 두 대통령은 정치적 손상을 입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수세에 몰렸다. 제재해제를 중간 목표로 세운 순간 약점을 잡혔다. 하노이에서는 영변 핵시설까지 걸었지만 미국에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 주도의 제재 체제에 목을 매는 구도 속에서는 동등한 협상이 되기 어려웠다.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군사행동조차 조심할 .. 2019. 5. 15. [사설]북한의 잇단 남한 비판, 논리도 정세에도 맞지 않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대남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글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협력사업을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남측의 입장을 거론하며 “남조선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나 보며 계속 늦잡고 있으니 이를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북한은 12일에도 ‘조선의 오늘’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면서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아리는 같은 날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 2019. 5. 14. [사설]미·중 무역분쟁 악화, 최악의 상황 대비를 미국이 10일 0시1분(현지시간)을 기해 2000억달러(약 235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미·중은 무역협상 합의에 실패했다. 양국은 앞으로 3~4주간 더 협상한다. 이 기간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터다. 협상은 경제적 득실 외에 정치적 셈법까지 작용, 타결까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35%가 넘는 주요 무역상대국이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7%나 된다. 그중 원료 등 완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가 79%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 우리 수출도 그만큼 타격을 받는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관.. 2019. 5. 13. [사설]북한 이번엔 미사일 발사, 정말 이럴 건가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270여㎞이며 고도 50㎞를 날아 동해로 떨어졌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발사체가 발사된 평안북도 구성지역은 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신오리에서 서북방으로 40여㎞ 떨어진 곳이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건 지난 4일 이후 닷새 만이다. 비행거리도 당시의 240㎞보다 크게 늘어났다. 시점도 여러 면에서 공교롭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인도적 차.. 2019. 5. 10. [사설]대북 식량지원 빠를수록 좋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대북 식량지원에 공감해왔지만 정상 차원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지지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다. 두 정상의 진전된 입장을 환영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하다. 국제기구들은 현지조사를 토대로 긴급을 요하는 식량 부족분이 136만t이라고 밝혔다. “북한 어린이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호소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실제론 그러지 않았다. 정부는 2017.. 2019. 5. 9. [사설]남북관계 더욱 다지고 외교 지평도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한반도에는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가 날린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미사일 도발”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판하며 무력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우려했다. 한반도 정세의 시계가 2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형국이다. 2017년 5월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고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북 군사행동을 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런 와중에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상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의 뜻은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남북대화 복원.. 2019. 5. 9.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