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카테고리의 글 목록 (6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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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기고]남북 장애인 교류를 응원한다 아시아 대륙은 매우 넓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분포돼 있고 인구도 많다. 그런데 전 세계 장애인의 65%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에는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 걸까? 그것은 아시아에 저개발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아시아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를 뛰어넘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축제가 오는 18일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41개국에서 60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인 것도 자랑할 만하지만, 그보다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장애인체육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장애인아시안게임은 물론 장애인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다는 .. 2014. 10. 9.
[사설]남북관계 전환의 첫걸음은 상대 비난 않기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의 남한 방문은 남북관계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외였고 놀라운 일이었다. 3인의 방문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남북이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를 동원해 공방전을 펼쳤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는 3인이 방문하고 이를 환영할 관계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서도 남북관계 단절이 계속되었을 만큼 남북은 불신을 쌓는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만큼 남북관계의 토대도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바로 그 때문에 3인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장담하는 일이 쉽지 않다. 3인의 방문 한번에 불신이 해소되고 관계.. 2014. 10. 6.
[시론]남북 고위급의 화기애애한 만남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 달째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고, 우리 측의 고위급 접촉 제의에 묵묵부답이던 상황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큰 관심거리였다.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은 김정은 정권 최고 실세 3인방으로 꼽힌다. 이들의 방한은 단순히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류길재 통일부 장관과의 오찬, 정홍원 총리와의 회동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최고위급 실세들의 방한은 친서에 갈음하는 메시지를 가지면서 남북관계에서 모종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듯하다. 북한 실세 3인방의 방한은 각각의 역할을 가진 .. 2014. 10. 5.
[사설]북 실세 방문으로 새 국면 맞은 남북관계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핵심 실세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은 그제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해 12시간 동안 머물렀다. 북측 대표단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두루 만나 대화 복원 등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 8월 정부가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을 거부했던 북한이 대화의 돌파구를 연 방식은 파격적이다. 권력 실세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스포츠나 대남전략과 무관한 군부 총책임자까지 내려보냈다. 하지만 .. 2014. 10. 5.
[사설]남북대화 하자면서 반북 선전 앞장선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많은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핵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교통망, 에너지망을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북간 환경·민생·문화의 통로를 만들자는 제안을 설명했고, 비무장지대에 세계생태평화 공원을 세우는 데 유엔이 앞장서 줄 것도 당부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다.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 언급, 당위론을 설파한 것이기에 발언 자체는 시비할 것이 없다. 그러나 왠지 공허하게 들린다. 어떤 실천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핵 문제를 보자. 북한은 4차 핵실험까지 경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 2014. 9. 25.
[사설]북한과의 인권대화 적극 추진해야 북한 인권 문제가 점차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인권 침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북자 등을 통해 인권 침해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여기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유엔 총회 기간 한·미 양국 정부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각국 외교장관을 초청해 조사위 보고서를 재조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2014. 9. 14.
[사설]북, 고위급 접촉 수용 못할 이유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환경·민생·문화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남북 협력의 당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만,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공허한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단절되어 있다. 새로운 사업, 행사를 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10월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국제회의를 한다며 평창에 올 리가 없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회복에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 “국제사회 고립이 계속되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등 여전히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 201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