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가 체제전환 도구인가

11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의 한·미 간 국제개발협력 공조 방향에 대한 연설이 있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 시절 미국에서 받았던 개발원조가 한국의 오늘을 있게 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행기에 있거나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루는 데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뜻 좋은 말 같다. 하지만 체제전환이라는 표현이 빈곤 퇴치를 돕기 위한 국제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이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Win-Win 형 ODA를 위한 민관합동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지난해 미국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가 2009~2012년 쿠바에 일종의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급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정부세력을 조직화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미국의 ODA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체제전환 시도에 상당 부분 쓰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미국식 개발원조 모델은 국제 시민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북유럽·서유럽 국가들은 ODA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려 하며 자국 안보전략에 연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한다.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하고 점차 원조 액수를 늘려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미국과도 ODA 정책 협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ODA 정책이 한·미동맹에 종속되고, 협력의 방향이 전 세계에 친미국가들을 늘려가는 것을 향해 있다면 한국 ODA 정책의 순수성이 얼마나 평가받을지 의문이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