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방미, ‘속’ 아닌 ‘겉’만 보는 한국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의 격(格)을 놓고 해프닝이 있었다. 논란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일 일본, 중국 정상에게 국빈방문을 초청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도 연내에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국내 한 언론이 8일 아베 총리 방문의 격을 백악관에 문의했고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공식방문’이라고 답했다. 일본 총리는 국가수반이 아니라 정부수반이기 때문에 국빈방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외교 관례상 정상의 외국 방문 격은 의전의 정도에 따라 국빈방문, 공식방문, 공식실무방문, 실무방문 순으로 나뉜다.

국빈방문은 예포 발사, 국내외 귀빈들을 초청한 연회, 수도 이외의 지방 방문행사 등 각종 의례가 수반된다.

하지만 벤 로즈 NSC 부보좌관이 9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핵심 동맹국이면서 아직 국빈방문을 하지 못한 일본을 올해 가장 먼저 국빈방문 초청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하며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은 한국 언론들이 백악관 NSC 대변인에게 ‘국빈에 준하는 방문’이라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_ AP연합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격 문제는 일본 언론보다 한국 언론에 더 큰 관심사인 것 같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5월 미국 방문이 공식실무방문이었고 올해 방문도 그와 비슷하리라고 예상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뭐든지 일본보다 못해서는 안된다는 경쟁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이 국빈방문이란 격을 얻어내기 위해 무엇을 양보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일일까. 미국은 아베 총리의 방미 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쇠고기, 쌀 등 민감 농산물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국빈방문의 일환으로 상·하원의회 합동연설을 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막는 데 주력하기보다 연설문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내용을 담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외교가 아닐까.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 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