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한 김정은 위원장, 세 번째 시험대에서 만난 복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로 집권 9년째를 맞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권좌에 오른 김 위원장에게 국제사회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였다. 불투명한 이력과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에 우려가 컸지만, 유학 경험을 가진 젊은 지도자에게 개혁과 개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가 문제다. 김 위원장에게 올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집권 이후 세 번째 시험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험대는 홀로서기였다. 급조된 세습체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통치 기반을 다지는 것이 과제였다. 김 위원장은 취약한 정통성과 일천한 국정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부득이 장성택과 리영호 등 원로들(이른바 운구차 7인방)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모부이자 최고 실세였던 장성택을 제거하고 헌법 개정과 조직 개편을 통해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안정적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두 번째 시험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맞상대였다. 대미 직접 협상은 선대로부터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으로, 이를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대외환경을 개선하는 중차대한 과제였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말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를 수단으로 대미 접근을 시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나고 남북,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위상 제고에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고 전망도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두 번째 시험대는 절반 이하의 성공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세 번째 시험대는 새로운 길로 선택한 ‘정면돌파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노동당 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에 연연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현 국면을 장기전으로 보고 ‘경제전선’을 주 전선으로 하여 자력갱생을 통해 트럼프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평양시 군중대회를 비롯한 주민 총동원 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상은 예상치 못한 복병(伏兵)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면돌파전’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대중 국경폐쇄로 ‘뒷문’ 역할을 해오던 중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비상방역으로 주민동원도 어렵게 되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전염병 유입 시 심각한 후과”를 경고하면서 방역활동을 “인민 보위의 중대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였다. 그만큼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북한 내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정면돌파전에 실패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김 위원장의 올해 국정운영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안보(emerging security) 위협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감염병을 비롯한 신안보 이슈는 군사력 중심의 전통안보(traditional security)와 달리 초국경적이고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혼자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남북한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김 위원장이 세 번째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할지 두고 볼 일이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