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종 합의 앞둔 이란 핵협상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못박은 오는 30일까지는 3일밖에 남지 않았다. 2013년 8월, 중도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시작한 양측의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누구도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로하니 대통령은 최근 핵협상과 관련해 조율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란 의회는 핵협상 타결 시 승인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며 최고지도자와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이란이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있지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3일 이란 테헤란 사다바드궁에서 열린 뉴스브리핑에서 핵협상 타결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테헤란_경향DB

시점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양측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이란과 중동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란은 전임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강경 대외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왔다. 미국은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하며 경제적으로 이란의 숨통을 조였다. 마침내 이란 국민은 무명이었던 하산 로하니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경제회생의 염원이 담긴 깜짝 승리였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정책에서 실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중동문제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시리아·예멘 사태 악화, 가자지구 갈등 재연, 이슬람국가(IS)의 득세 등으로 체면을 구겼다.

이란 핵협상이 예상보다 매우 길어진 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원유 매장량이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3위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자원 부국인 데다 인구는 8000만명이 넘는다. 대부분 외국 제품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수입시장이다.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란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대형 프로젝트를 차지하려는 주요국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이란 경제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 사우디 등 중동국가뿐 아니라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핵협상 타결 시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속셈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축으로 수립되어 왔다. 미국의 이란 봉쇄 역시 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은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우디와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이란 핵협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두 나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과의 핵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며 지금까지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방증이다. 셰일가스 등 대체자원의 개발로 사우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으며, 무장세력 IS 척결 등 산적한 중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눈치만 살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반체제 인사로 구성된 이란 국민저항위원회(NCRI)는 2002년 8월,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서구 주요 국가들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란 핵협상은 국제사회의 핵개발 시도 무력화라는 표면적 목적 외에 경제적 효과와 중동정세 변화 두 가지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 경제제재 해제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이란을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