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제금융 중단 위기 그리스에서 배워야 할 것

그리스가 또 위기에 직면했다. 내일은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15억유로(약 1조8800억원)의 상환일이자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이다. 그리스는 유로존과 IMF, 유럽중앙은행(ECB) 등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는 돌려막기식 구제금융으로 최근 수년째 나라살림을 꾸려왔다. 그리스로서는 유로존이 구제금융을 연장하지 않으면 당장 15억유로를 갚을 길이 막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155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5개월 연장해주겠다며 협상안을 내놨다. 재정지출 축소와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삭감 등 재정개혁이 조건이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굴욕”이라며 거부했다. 이어 협상안을 다음달 5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고, 의회 결의까지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유로그룹은 “채권단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며 국민투표와 관계없이 구제금융을 종료한다고 못박았다.

그리스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당일에만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사태로 5억유로가량이 빠져나가는 등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스가 이번에 15억유로를 상환하지 못하면 총 3170억유로에 이르는 대외채무도 갚을 수 없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크다. 외부 지원이 끊기면 대외채무를 갚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으로 공무원 임금이나 연금도 줄 수 없어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 그리스 사태는 부채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든 가계든 부채를 기반으로 한 부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계속 돈이 공급돼야 한다. 돈 공급은 필연적으로 끊길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시스템은 급격하게 무너진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2일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 논의를 위해 유로존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심각해진 메르켈 총리의 표정이 빗방울 맺힌 차창을 통해 비치고 있다. _ AP연합

이런 일이 그리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분기에 1100조원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0%를 크게 웃돈다. 가계에 돈이 돈 것은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었다. 금리를 낮추고, 대출자격을 완화해 빚으로 집을 사도록 유도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금리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진다면 돈 공급이 끊기는 가뭄이 발생한다.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상환에 허덕이다 은행에 집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가계는 돈 가뭄에 대비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