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과 북, 제재 국면이라도 도발적 언행은 삼가야 한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고강도 유엔 대북 제재가 채택된 당일 발사한 것이어서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북한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번 제재는 100개국 이상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결과였다.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은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보호막’이 돼 온 중국이 제재안 마련에 앞장선 사실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권고를 묵살한 채 도발한 대가를 치르는 게 정의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한반도는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 이행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틀림없다. 더구나 이달에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실시된다. 북한은 이전에도 한·미 군사훈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천안함 격침 등 크고 작은 도발을 자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5월 열리는 7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철수로 남북 간에 일체의 대화 채널이 끊겼다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이를 관리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이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향후 두 달 동안 한반도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촌역 북한강_경향DB

북한은 제재 국면에 무력시위를 벌여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추가적인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부터 억제할 필요가 있다. 재래식 군사 도발도 삼가야 한다. 남북은 서로를 파괴할 만한 무기를 갖고 있다. 자칫 군사적 충돌이라도 벌어진다면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

어느 때보다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남측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되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자극적인 언행을 억제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자는 게 아니다. 백해무익한 군사적 충돌을 막고 북핵 해결이라는 큰 목적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폭정’이라고 비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