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 무역갈등·비핵화 협상 교착 속 열리는 G20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등 정상 외교에 들어갔다. G20 정상회의는 통상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 문제가 핵심 의제이지만 이번에는 전체 정상회의보다 세계의 현안으로 대두된 미·중 정상회담이 회의를 지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한국으로서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북·미 핵협상과 악화되는 한·일관계 등이 최대 현안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과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3000억달러 규모의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할지 여부다. 미·중 양국이 협상에 실패해 양국의 모든 상호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중은 세계의 지도국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두 정상은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자세로 합의 도출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역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로 예측된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갈등이 장기화·구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정세를 파악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에서도 국가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북·미 회담이 4개월 넘게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한·미·중 정상이 연쇄 회담을 여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주 방북한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함으로써 비핵화 협상 진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시 주석이 이날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한 것은 그런 역할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빠져 있다. 주최국 정상으로 19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웃나라 정상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한국은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만큼 일본은 주최국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막판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