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의 석탄 채굴 허용은 파리협약 훼손행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골자로 한 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을 무산시키고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허용해준 것이다. 또한 석유 및 석탄산업의 메탄가스 배출량의 기준도 완화했다. 이로써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8% 높인다는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2대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미국까지 참여해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2015년 12월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환경청 청사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한 전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광산 노동자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있다. 워싱턴 _ AP연합뉴스

 

트럼프의 서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미국 내 석탄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발상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사양산업 생명만 연장해주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미국의 첨단 에너지 분야에서 생긴 신규 일자리(220만개)는 화석연료 고용인력(110만명)의 두 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잘 말해준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경제성장을 막는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미국은 2015년 탄소배출량을 2008년 대비 9.5% 줄이면서도 10%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를 거뒀다. 또 지난해 9월의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71%는 미국 정부가 지구온난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의 반환경 행보가 미국 내 여론의 흐름까지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트럼프가 화석연료 억만장자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변화의 심상치 않은 흐름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4도 이상 높아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삶을 지켜줄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기온 상승폭이 이미 1.5도에 근접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당장 화석연료를 폐기하고 고강도 국제합의를 실행해야 겨우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글의 제목은 ‘청정에너지 개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오바마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