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시작한 한·미, 한반도 위기관리 필요하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어제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병력만 미군 1만7000명, 한국군 30만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군의 첨단 전략무기가 대거 투입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도 처음 적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작전’도 포함됐다. 북한은 “선제적인 핵타격전”으로 위협하고 나섰고, 남한의 국방부는 “파멸로 가는 경거망동”이라고 경고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무력시위를 하며 반발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문제는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국면과 맞물려 현재의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란 데 있다. 다자·양자 차원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북한의 반발 수위는 더욱 격해질 것이다. 북한은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국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판문점 연락관 철수와 군 통신선 차단으로 남북 소통 채널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같은 군사적 충돌이 재발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루 앞둔 6일 미군의 U2S 고공정찰기가 경기 평택시 오산미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_연합뉴스

우발적 충돌이라도 생긴다면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는 만큼 남북은 냉철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당사자란 사실과 우방국인 중국까지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후의 공격신호를 기다린다”는 둥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인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과잉대응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그런 점에서 ‘참수작전’을 공개한 것은 과잉대응이라 할 수 있다. 군사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군사충돌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가차 없이 대응할 수 있다며 전쟁 능력만 과시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