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시론]엇박자 대북정책… 정부, 탈북자단체에 휘둘려 작년 10월 연천지역에서 고사포 포격사태까지 빚은 말썽 많은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방관적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과 국회 외통위 등에서조차 비판적 판결과 결의안을 내놓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꾸었다. 통일부 관계자가 지난 1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자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만나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이다. 국민의 70%에 가까운 다수가 대북 삐라 살포를 반대(KBS 여론조사)하고 여당 내 일부 의원들조차 비판적인 데다 사법부와 입법부에서도 반대하니 행정부가 더 이상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일부의 통보를 받은 지 나흘 .. 2015. 1. 22. [기고]한 탈북자 ‘정치범 수용소 탈출’의 진실 1년 전 고려대 북한학과 대학원생들이 주최한 작은 모임에 탈북자 신동혁씨가 강사로 왔다. 필자도 참석했다. 이름은 익히 들었지만 그날 신씨를 처음 만났다. 북한 사투리가 남아있는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다. 신씨는 정치범수용소에서 겪은 비참함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김정은과 비슷한 연령대라는 신씨의 증언이 무엇보다 생생하게 다가왔다. 신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놓여 있던 아마존 전자책 킨들에서 신씨의 자서전 (Escape from Camp 14)을 내려받았다. 자세히 알고 싶었다. 은 북한 인권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기보다는 북한의 잔혹성이 어떤지 알고 싶을 때,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이었다. 출처도 .. 2015. 1. 19. [사설]박 대통령의 “북한이 호응할 여건 조성” 주목한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어제 통일준비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 내용은 다채롭고 풍부했다. 정부내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추진이 눈에 띈다. 열차로 서울~평양~신의주~나진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운행 계획도 있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겨레문화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생·환경·문화의 3개 분야에서 남북간 통로 개설을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다 좋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실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외의 대부분은 북한과 만나서 협의해야 할 것들이다. 북한을 설득하고 유인책도 내놓아.. 2015. 1. 19. [사설]‘한·미 군사훈련 중단 절대 불가’는 도그마다 북한은 지난 10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제의를 한 이래 같은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어제도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면 북남 사이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16일에는 이례적으로 현학봉 영국주재 북한대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대화 상대를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대화나 어떤 진전도 가능하지 않다”며 훈련 중단을 주장했다. 한·미 훈련이 없으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합리적이다. 문제는 핵실험 중단이 한·미 훈련 중단 이유가 되느냐 하는 점이다.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조건 없이 요구하던 것으로 훈련 중단과 등가물은 아니다. 북한이 진정 .. 2015. 1. 18. [정동칼럼]남북관계·한미동맹 양립 가능해야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벽두부터 남북, 북·미관계 모두 심상치 않다. 남북관계는 대결에서 대화로 방향을 전환하는 좋은 흐름이다. 지난해 연말 남측의 장관급회담과 1월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고당국자 회담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대화로 물꼬를 트고 있다. 하지만 북·미관계는 대결로 치닫는 나쁜 흐름이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의 미국 주도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으로 북·미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후퇴에 직면한 한반도 정세가 빠른 속도로 얽히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 능력,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박근혜 정부 지난 2년을 합쳐 7년 동안 지속된 대결구도에 피로현상이 커지고 있는 지금, 대화는 절박하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 2015. 1. 15. [사설]북, 두만강 개발 위한 남북협력 뜻은 좋지만 북한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에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논문은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을 남북 경협의 시범지역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관 부설,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도 남북협력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비록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닌 논문 발표 내용이지만 두만강 개발 및 가스·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관계 현실이 열악하더라도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바라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만강 개발 계획은 남북은 물론 중국·러시아·몽골·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구상이다. 경제협력을 통.. 2015. 1. 13. [사설]법원도 ‘대북전단 제지’ 적법하다는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통일부가 어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북한이 이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자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까지 했던 종전의 완고한 태도에 비춰보면 상당한 완화다. 정부는 그러나 대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남한 내 여론이나 남북관계 추이를 봐가며 대응하겠다는 어정쩡한 자세인 듯하다.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가 좀 더 전향적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새해 들어 남북 양쪽에서 잇따라 조성됐.. 2015. 1. 7. [사설]북한에 요구하는 만큼 박 대통령도 진정성 보여야 박근혜 정부 2년은 남북대화에 관한 한 소모적 대결과 갈등의 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첫 대화의 계기를 회담 대표의 급, 혹은 자격이라는 사소한 문제를 놓고 시비하다 놓쳐버렸다. 이후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을 했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정부의 대북 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었기 때문이다.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못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겉으로 대화를 말하면서도 대남위협 공세를 중단하지 않는 북한이 져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대화의 문턱을 높였다. 북한이 아쉬우면 먼저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 때의 아전인수 정책을 고집한 결과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변화할 것을 기다리며 남북관계 악화를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 2015. 1. 6. [시론]새해 남북관계 진전을 소망하며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동시에 분단 70년, 역사적 명암이 교차하는 해다. 역사적 상징성이 큰 만큼 소망하는 바도 사소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절실한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70년에 이른 분단 상황을 획기적으로 돌파해내야 할 숙제가 두드러진다. 굳이 그런 상징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금년에 반드시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 진전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1월 중 남북대화를 제의해 놓은 상태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는 신년 메시지를 내놓았다. 마침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도 2015.. 2015. 1. 1.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