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사설]분단 70년, 북한 김정은의 ‘대화 제의’ 주목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남북대화 의지를 강력 천명했다. 어제 신년사 육성 연설을 통해 올해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새해 일성으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고 분단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고위급 접촉 재개 제의 뒤 사흘 만에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회답 성격도 있다. 분단 70주년 새해 첫날부터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와 남북교착 상태를 한번에 논의할 수 있는 큰 틀의 회담이라는 측면에서 주목.. 2015. 1. 1. [정동칼럼]수단·목적 전도된 ‘군사정보 공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되었다. 국방부는 부정하지만, ‘미사일 방어(MD)’ 체제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그 전조가 보였다. 3월25일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와 군사 협력 등 양 부문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협력에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 포함된다”고 꼭 집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싱글벙글 웃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한 달 후 4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 대통령 옆에 선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간 공동 비전에 따라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 방어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의 공동 운용을 가능.. 2014. 12. 30. [사설]3각 군사동맹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국방부는 어제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3국의 국방차관이 29일 서명하는 이 약정은 한국이 북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통해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미국을 통해 한국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비교된다. 협정은 한·일 간 직접 포괄적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반면,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로 국한하고 있다. 협정과 달리 약정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 내용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협정을 우회하는 이점은 공론화 없이 정부 내부 절차로 조용히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3국 군사.. 2014. 12. 26. [사설]김정은 북한 통치 3년이 남긴 과제 오늘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3주기이자 그의 아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3대 세습으로 북한을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세계는 3년 전 젊은 통치자가 북한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주목했다. 1970년대부터 최고 권력을 행사해온 김정일 위원장은 오늘날의 북한체제를 만든 당사자였다. 따라서 그의 부재와 젊은 지도자의 등장은 북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김정은 통치 3년을 맞는 지금 그런 기대는 헛된 것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대외관계는 나쁜 의미의 변화로 역주행한 3년이었다. 북·미관계는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단절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핵 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김정은 .. 2014. 12. 16. [사설]‘사랑의 트리’가 ‘분쟁·갈등의 트리’ 돼서야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 성탄 트리를 다시 세워 불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제 성탄절 전후로 애기봉에 임시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점등 행사를 열겠다는 한기총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한기총은 오는 23일 신도 200여명이 모여 애기봉 트리 점등식을 연 뒤 2주간 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기총의 애기봉 트리 점등이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북한은 그동안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에 대해 “대북 심리 모략전”이라며 포격 위협까지 가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번에도 상당한 비난과 함께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트리 점등에 팔을 걷어붙이고.. 2014. 12. 3. [정동칼럼]안보 우울증, 부질없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이다. ‘그저 우울한 기분’으로 정의할 수 없는 온전한 육체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이다. 우울한 정서는 육체적 활동량을 저하하고 열등감과 비관적 태도를 유발하는 고약한 병이다. 긍정과 희망은 사라진다. 우울증 환자는 주변의 상황과 인물들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이를테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양분한다. 우울증은 주변 상황을 과도하게 단순화해 대부분의 기회를 실패할 것이라고 비관하게 한다. 결국, 자신의 능력은 과소평가하고 상대를 과대평가하며 ‘나는 못났고, 상대는 잘났으며, 고로 나는 미약하다’라는 이분법적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가 우울증이다. 따라서 우울증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단하고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결론.. 2014. 12. 2. [정동칼럼]잘 가라, 전시작전통제권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에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예상일 뿐이다. 2012년과 2015년의 공약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예상을 어찌 믿을 수가 있을까.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시기 충족에서 조건 충족으로 변경시켰다. 지난 10월23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첫째,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둘째,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셋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 3가지다. 이를 풀어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이 갖춰지고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전시.. 2014. 11. 4. [사설]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대화 중단돼선 안된다 전단 살포 중단 여부를 둘러싼 지난 주말의 남북 갈등은 불안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 새로 부각된 변수 하나가 토대를 흔들고 있어서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자 남측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로써 2차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했던 남북이 어깃장을 놓아가며 회담 개최 무산으로 가는 길로 서로를 몰고가고 있는 형국이다. 화해 분위기가 채 한 달도 안돼 대결 양상으로 바뀌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대북 전단은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모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북측이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 모독행위는 체제에 대한 .. 2014. 11. 2. [시론]대북 전단 살포는 통일부 장관 승인 사항 탈북주민 중심의 보수단체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날려보낸 대북 전단이 결국 총탄으로 되돌아왔다. 이를 우려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급기야 실력 저지에 나섰다. 대북 전단 살포는 이제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를 직접 겪었던 탈북주민들은 북한에 남아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남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그동안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는 이쯤에서 중지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익에 반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2014. 10. 26. 이전 1 ··· 61 62 63 64 65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