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사설]군사주권·공약 팽개친 박 대통령, 사과·해명하라 박근혜 정부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우선 용산공원 계획을 망쳐놓고 있다. 한·미 합의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본부 건물, 작전센터, 미8군사령부 건물이 이전 부지인 평택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공원의 허리에 해당하고 공원 터의 10%가량 차지하는 이 공간을 그대로 둔다면 공원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잔류하기로 한 동두천 주둔 미군 2사단 210화력여단도 시 중심에 위치해 있다. 동두천시 역시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동두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또 한국 사회는 용산 미군기지와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옮기기 위해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 2014. 10. 26. [시론]만신창이가 된 전작권 전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간의 합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였다. 우려해온 일이 현실이 되었고, 이로써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전작권은 2007년 한·미 간의 엄중한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17일자로 우리 합참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이런 중대한 동맹국과의 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변화된 안보 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 부족을 빌미로 삼아 연기해버렸다. 전작권 전환정책이 심각하게 꼬이는 단초가 되었다. 당시 재연기 합의는 전작권을 2015년 말에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그 합의를 박근혜 정부가 다시 뒤집고 재연기 합의를 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온적 생각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제기할 근거가 안보상황 변화.. 2014. 10. 24. [사설]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무책임·무능의 결과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미군이 전시 한국군을 지휘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실상 무기한 행사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 만한 독자적 능력을 갖출 때라는 막연한 조건만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막연히 상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군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국방예산을 늘린 국방부는 독자적 방위력,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당시에도 연기론이 나왔지만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했던 국방부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 군사도발 위협의 증가로 안보 불확실성과 .. 2014. 10. 24. [정동칼럼]2차 고위급 접촉, 남북관계 분수령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자, 박 대통령 임기 내 큰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내년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그만큼 2015년도는 중요하다. 2015년도 남북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가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10월 말부터 11월 초로 예정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성과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도 상호 불신 속에 샅바싸움만 벌인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는 성과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도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2차 고위급 접촉이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당장 현실적으로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절.. 2014. 10. 23. [사설]북한 인권 변화의 신호이길 바란다 북한이 외부세계를 향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먼저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인권 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며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외부세계의 인권 개선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북한판 인권백서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도 처음으로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시각으로 본 인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스스로 인권을 돌아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되는 조치였다. 그런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도 북한의 인권대화 용의가 “성의를 보이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가 어제 보도했다. .. 2014. 10. 22. [사설]남과 북, 이게 대화하자는 자세인가 지난 4일 북한의 실세라고 불리는 3인의 고위급 인사가 남한을 방문했을 때 일시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었다. 당시 남북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데 합의했고 지난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는 남측이 이달 30일 접촉을 갖자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남과 북 모두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 고위급 인사 3인이 남한을 방문한 지 사흘 만인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북 함정 간 조준 사격을 하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 다시 사흘 뒤 북한은 파주 연천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고사포를 쏘았다. 북 경비정 월선은 의도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사포 발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도발이었다. 지난 18일에는 북한군이 강원.. 2014. 10. 20. [사설]북한 주택개량 사업과 ‘통일 준비’의 공허함 대통령 산하 통일준비위원회는 그제 2차 회의를 열고 남북협력 사업, 통일 구상을 논의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복합 농촌 단지 사업, 비료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부엌 개조, 마을 도로 정비 등 민생 인프라 사업을 거론했다.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 공원을 위해 기초 설계 작업, 주변 지역 도로 정비 등 연계 발전 계획을 추진해서 북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통일준비위는 북한에 10년간 100만호 주택을 짓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회의 장면은 마치 1960, 70년대 남한의 주택 개량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이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계.. 2014. 10. 14. [사설]북 도발 빌미 주는 대북 전단과 정부의 책무 북한이 대북 전단을 막는다고 고사포를 쏘는 행위는 대남 도발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북측은 ‘기구소멸 전투’라며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그런 도발은 중단해야 한다. 북측은 남측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결과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북한은 문명사회에 통용되는 정상적인 절차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합리성을 배워야 한다. 일부 단체도 전단 살포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목표가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비방하고 증오 표현을 담은 전단이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대남 도.. 2014. 10. 13. [기고]‘대북전단 총격’의 행간 지난 11일 오후 북한이 우리측 탈북자단체들이 보낸 대북전단지 수송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또 대응사격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는 이번 북한의 행태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문제의 발생에 대한 원인과 진단에 오해와 편견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북을 편들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을 분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나, 그래도 사안을 바로 보아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나오고, 나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행동이나 언어는 액면 그대로 보아서는 안되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것이 지난 10년 가까이 수없이 많은 북측 인사들과의 만.. 2014. 10. 12. 이전 1 ··· 62 63 64 65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