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2036 [정동칼럼]북한은 우리가 희망하는 길로만 갈까?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시각의 글을 쓰고자 한다. 비판적인 시각의 글이 갖는 의미가 여태까지의 노력을 다 덮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희망적으로만, 너무나 빨리 달려오다 보니, 혹 북한이 생각하는 궁극적 목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자는 차원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우리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 및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면서 2017년 11월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사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완전한 파괴 등의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만 갔고, 2018년 초에는 북한에 .. 2018. 12. 14. [사설]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대북정책 가다듬는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됐다. 북측이 연락채널 등을 통해 답방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된 것은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측 일각의 ‘답방 반대’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미 협상의 교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 의사를 밝힌 9월 평양 정상회담 때만 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은 ‘개점휴업’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큰 그림에 합의한 뒤 방남에 나서려던 .. 2018. 12. 14. [조호연 칼럼]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연하장 20일 뒤면 무술년을 보내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1년은 김 위원장의 표현처럼 ‘공상과학 영화’ 같은 한 해였습니다.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 및 한·미의 군사훈련 중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과거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변들이 잇달아 전개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분단 70년 사상 최초로 전쟁의 공포 없는 1년을 보냈으며, 평화번영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한반도 대전환’은 정권과 국가의 운명을 건 김 위원장의 담대한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올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라는 해법을 마련했으니 내년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 2018. 12. 12. 우리는 감당할 수 있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오랜 세월 유럽의 죄인이었다. 국가·민족·애국 등 나치를 연상시키는 이념이나 상징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일은 금기시됐다. 이런 연유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수많은 독일인이 거리에서 국기를 흔들던 모습은 이웃 유럽인들에게 역사의 페이지 한 장이 넘어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독일은 어깨를 활짝 펴고 국가적 자부심을 광장에서 만끽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다. 메르켈은 2005년 11월 독일 총리로 취임해 무려 13년을 집권했다. 이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그렉시트) 위기 및 시리아 난민 위기에 개입했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지켜봤다... 2018. 12. 11. [여적]중국 달 탐사선 ‘창어’ ‘운모 병풍 앞 촛불이 환하다/ 은하수 희미해지고 새벽별 이울 때/ 항아는 불사약 훔친 일 후회하고 있겠지/ 푸른 하늘 바라보며 밤마다 홀로 지새우면서(雲母屛風燭影深 長河漸落曉星沈 嫦娥應悔偸靈藥 碧海靑天夜夜心).’ 시인은 은하수는 물론 새벽별까지 스러져가는 걸 지켜보며 밤을 새웠다. 그런데 자신의 고독은 약과였다. 영약 훔친 일을 후회하며 매일 밤을 보내는 달 속의 항아를 생각하니 위안이 된다. 당나라 문인 이상은의 시 ‘항아(嫦娥·창어)’다. 항아는 고대 삼황오제 가운데 한 명인 제곡의 딸이자 활의 명인 후예의 아내다. 전설에 의하면, 항아는 후예가 서왕모로부터 얻은 불사약을 훔쳐 먹고 달로 달아나 선녀가 되었다. 달의 주인인 항아는 달의 별칭이기도 하다. 이상은뿐 아니라 중국 시인·가객들에게 달은 창.. 2018. 12. 11. [세상읽기]김정은 위원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봄 광활하게 보였던 북한 비핵화 공간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시야가 탁해지더니 갑자기 눈에 띄게 축소됐다.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훈풍이 돌던 한반도가 어느새 짙은 매연으로 채워지고 있다. 방치할 경우 한반도라는 공간 속에 사는 수천만명의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서둘러 매연을 빼내고 굳게 닫혀있는 공간도 최대한 열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북한 내 일체의 핵무기와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등과 같은 핵물질의 완전한 제거 또는 국외 이전, 이와 관련된 재처리 및 농축시설 등의 폐기, 그리고 핵무기 제조 등에 관여한 과학기술자의 소개(疏開)’로 정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동네 이삿짐 옮기듯 핵무기와 핵물질을 이전.. 2018. 12. 11. [사설]공격용 무기 도입하겠다는 일본, 전수방위 국가 맞나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방위대강’ 개정을 통해 대표적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한다. 최근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개정하는 방위대강에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에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식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방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이 현대 해전의 주역인 항공모함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다시 갖게 되는 것이다. 항모에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된다. 방위대강에는 마하 5(6120㎞) 이상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유도탄과 고속활공탄 등 첨단 미사일의 개발·배치 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레이더 추적이 힘들어 요격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고속.. 2018. 12. 7. [여적]실패한 거위털 뽑기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마거릿 대처는 최장기 집권(1979~1990년) 기록을 세우며 ‘철의 여인’으로 불렸다. 감세가 포함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던 그가 실각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금 부과다. 1980년대 말 영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은 악화되는 등 ‘대처리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처는 재정 확보를 위해 ‘인두세’로 불리는 지방세를 도입했다. 기존 영국의 지방세는 땅이나 집 소유자들에게 재산의 정도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부동산세가 있었다. 하지만 인두세는 모든 성인들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됐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세율이 더 높은 ‘역진세’다. 인두세 반대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대처 정부는 학생이나 저소득층 세금은 줄여 주겠다고 했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집권 .. 2018. 12. 4. [사설]미·중의 ‘무역전쟁 휴전’,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담판을 통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향후 90일 동안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물품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갈림길에서 양국은 ‘휴전’을 선택한 것이다.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역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란다. 그간 미·중 간 무역전쟁이 세계적인 관세전쟁과 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런데도 극단 직전의.. 2018. 12. 3.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2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