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가다 141 영국의 거대한 기획, Big Society (2) 김홍수영 / 영국 런던정경대학 사회적배제센터 박사과정 samarakim01@hotmail.com 큰 사회 담론에 대한 일차적 평가 사실 캐머런이 ‘큰 사회’ 구상을 처음 발표했을 때, 여론의 전반적인 반응은 어리둥절함이었다. 보수파 역사가 제임스 헌터는 큰 사회는 ‘시민의 책임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철학’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파와 좌파가 ‘큰 사회’라는 모토에서 받은 첫 인상은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큰 사회 정책과 관련한 시사 및 학술토론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토론 주제는, "그래서 결국 보수당이 하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였다. 추상적인 뜻 때문에 비판의 초점도 다양했다. 일부 보수 여론은 큰 정부가 제 3의 길을 따라서 한 ‘블레어의.. 2011. 2. 11. 영국의 거대한 기획, Big Society (1) 영국 런던정경대학 사회적배제센터 박사과정에 계신 김홍수영(samarakim01@hotmail.com)님께서 유로진보넷에 올리신 글입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이 곳에도 게재합니다. 1997년부터 지난 14년 간 집권했던 영국 노동당 내각이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10년 5월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이끄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다. ‘큰 사회(Big Society)’ 프로젝트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접전을 벌이던 5월 총선부터, 이후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 내각이 출범하고현재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동안 영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보수당 정부의 새로운 정책 청사진이다. ‘큰 사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과거 토니 블레어가 이끌던 노동당의 정책 지표인 ‘제 3의길’만큼이나 뜨겁다. 연.. 2011. 2. 11. 뮌헨의 닐니리맘보 그날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다. 내가 그곳에 발목이 잡힌 것은 순전히 닐니리맘보 때문이었다. 꽃분홍 실크 브라우스 박종선 아저씨의 닐리리맘보만 아니었어도... 한인회 회장을 맡은 순희 언니가 내게 전화해서 한인회 추석잔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물었을 때 나는 차마 바빠서 못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밤근무를 하면서 한인회를 이끌고 있는 언니에게 할 말이 아니었다. 독일 사람인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골골하던 남편은 순희 언니네 아저씨 혼자서 그 많은 식탁과 의자를 끌게 할 수는 없다며 자기가 먼저 승낙해 버렸다. 막상 잔치날이 되었을 때 나는 미리 가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넘어가도록 책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4대강사업 국민소송에서 정부측 위증을 증명하는.. 2011. 2. 9. 무서운 현장 사진 - 4대강 역행침식의 현주소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운하) 한반도에 퍼지는 역행침식 현상' 을 읽은 한 네티즌께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사진들을 찾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그 내용을 사진으로 직접 확인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한번 보셔요. 님의 글을 읽고 정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검색을 좀 하였습니다. 사실 지난 추석 신진교가 무너진 것도 독일 땅에 있으니 전혀 모르고 있다 뒤 늦게 알았거든요. 사진들을 보니 그 역행침식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이 가네요. 추적 60분에서 서울의 남산 규모의 자갈과 흙을 강바닥에서 퍼냈다고 보도한 바로 그 곳, 여주 근방 남한강 사업구간만 찾아보았는데 그 곳으로 흘러드는 샛강만도 6개, 거기서 모두 침식현상이 다음과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ㅠㅠ 간매천 둑의 무너짐 (상류쪽 .. 2011. 1. 29. 대설주의보가 뭐가 문제냐 작년 올해 서울에는 평소의 겨울보다 눈이 더 많이 온 것 같다. 적어도 들리는 느낌으로는 그렇다. ‘서울에 눈이 옵니다. 올 예정입니다’ 라는 뉴스를 꽤나 많이 들은 것 같다. 아니면 눈이 많이 와서 도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은 혼잡하다는 뉴스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마다 도대체 그 만큼의 눈이 뭐가 대설특보란 말인가 하고 시라큐스에서 몇 해 보낸 사람 답게 비웃고는 한다. 통칭, 업스테잇 뉴욕(Upstate New York) 에 속해있는 시라큐스는 엄청난 적설양으로 악명이 드높다. 나의 한국의 상황을 보며 느끼는 비웃음을 뉴욕타임지(12월 23일)에서 잘도 표현했다. 사실 나 뿐만 아니라 시라큐스 사람들도 다른 지역(최근의 맨하튼의 폭설로 인한 JFK 공항 폐쇄라던가)에 대해 느끼.. 2011. 1. 28. 한반도에 퍼지는 역행침식 현상 KBS 에서 누락된 내용 지난 9월 홍수에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몇몇 지천에서 제방 등 강변시설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여주읍 연양천의 신진교가 무너졌다. 정부는 다리가 노후한 탓이라고 발표했지만, 어째서 그 지역 너덧 개 지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동시에 났는지, 어째서 예전에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괜찮을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독일인이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4대강공사의 모델로 삼았다는 독일의 공무원으로 평생 국책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을 해 온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다. 박사는 작년 가을 4대강공사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 그는 KBS 취재진에게 그 조사결과와 지난 9월 홍수 자료(유속, 수심, 홍수위, 강우량)를 종합하여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 2011. 1. 23. 낯 뜨거운 파렴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안녕에 참 무심한 것 같다. 2002년 이래로 구제역 청정구역이던 대한민국에서 구제역이 창궐하도록 쉬쉬하며 수수방관하다가, 이제는 매일 십만 마리씩 산 채로 묻어서 땅에서 벌건 핏물이 올라오고 농민이 자살하고 수만명의 농장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는데도 대통령 이하 주요 언론에서는 별 언급도 없다. 방역이 얼마나 허술한지 이제는 축산연구소에서 보호하는 씨소들까지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전국으로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역시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식수로 길어먹는 우물 50m 옆에다 감염된 오리떼를 파묻지 않나, 그 중에서 몇 마리는 탈출하여 마을을 돌아다니지를 않나, 조류인플루엔자(AI)는 구제역과 달리 사람에게 전.. 2011. 1. 16. 이 해를 보내며 원문: 임혜지의 '빨간 치마네 집' http://www.hanamana.de 크리스마스 트리의 마지막 촛불이 타고 있다. 저것만 다 타고나면 나는 트리를 치우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마지막 촛불 아래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글을 쓰는 일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글을 쓰지 못했다. 4대강사업을 막기 위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쓰긴 했지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못했다. 몇 군데 출판사와의 약속도 어겼다.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였다. 글은 못 썼지만 사실은 겪은 일도 많고 사연도 많아서 충만하고 행복한 한 해였다. 유치원에 출근하려고 새벽길을 나서면 어떤 때는 달님이 얼굴을 내밀고 말갛게 웃었다. 이자르강변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나는 바지가랭이를 타고 올라오는.. 2011. 1. 3. 4대강사업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197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연방자연보호청(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함)에 재직하며 독일 하천에 건설된 보가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이 조사결과는 독일 정부가 강에서 보 계획을 취소하고 자연 상태를 되돌리는 하천정책을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사는 한국의 '운하반대교수모임'과 ‘4대강 사업 위헌·위법 국민소송단’초청으로 2010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4대강 공사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한국정부가 발표한 를 비교한 후,“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낙동강 재판에 제출된 에서 "한 나라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이 요구된다"고 증언했다. 그는 독일의.. 2010. 12. 22.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