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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연구소 논란과 폐쇄가 남긴 것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12년 동안 운영되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SAIS) 내 한·미연구소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 조치에 따라 다음달 문을 닫는다고 대학 측이 밝혔다. 한·미연구소 논란은 당초 국내 보수언론들이 한국 정부가 연구비 지원을 앞세워 보수성향의 구재회 한·미연구소장을 교체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재인 코드에 맞추려 소장 교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의 문제로 초점이 이동했다. 우선 이 연구소가 한국 정부로부터 연간 약 20억원씩 모두 200억여원을 지원받았지만 연구 실적이 미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연구 실적인 연구보고서가 2015년 이후부터 나오지 않았고, 특별보고서도 2016.. 2018. 4. 12.
[이대근 칼럼]트럼프가 알아야 할 것 하나 김정은·트럼프 간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하루 다가오지만, 김정은이 핵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체제보장을 해주면 정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 하나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불가침 조약, 평화협정? 우크라이나에서 핵폐기 논의 때 군과 보수파는 러시아 위협을 들어 핵폐기를 반대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미국·영국과 함께 안전보장 각서를 체결했다. 핵이 폐기됐다. 그리고 7년여 지난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역사는 조약 협정을 맺고도 전쟁한 기록으로 가득하다. 협정 이상이 요구된다. 항구적인 평화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법제도, 정책, 질서의 총체, 즉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체제보장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2018. 4. 11.
[사설]불확실성 걷힌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북·미 정상회담의 당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그들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9일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이달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북·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고 금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두 정상의 발언은 비핵화 주제의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일각에서 제기한 ‘회담 연기론’ 등으로 인한 회담의 .. 2018. 4. 11.
[사설]천인공노할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동(東)구타 지역에서 지난 7일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십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시리아 반군 활동가와 구조단체들은 최소 4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화학무기 살포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제구호단체와 의료진이 공개한 영상에는 현지 건물 바닥과 계단에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신들이 쌓여 있고, 입과 코에서 하얀 거품이 나오는 장면도 등장한다.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피해자들은 또 호흡곤란, 눈 화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산소 부족으로 피부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색증 증세도 나타난다고 한다. 아비규환의 참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올해로 7년째인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로 인한 인명살상이 빈.. 2018. 4. 11.
중국 ‘마라톤 열풍’의 그늘 중국 스포츠 애호가들 사이에서 ‘4·15 마라톤 지도’는 꿈의 지도다. 이 지도는 15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각 도시에서 열리는 43개의 마라톤 대회를 붉은색 중국 대륙에 꼼꼼히 표시해둔 것이다. 중국 육상협회에서 인정한 마라톤 대회가 15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4월15일은 마라톤 축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6만명이 참여하는 이날의 마라톤 행렬을 두고 현지 언론은 중국 설인 춘제 귀성 행렬과 비교하고 있다. 중국의 마라톤 열풍은 불과 몇 년 새 급속히 가열됐다. 7년 전만 해도 22개에 불과했던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 관련 대회까지 포함해 1100개로 불어났다. 대회에 참가한 인원만 500만명에 달한다. 마라톤 열풍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돼 있다. ‘중산층이 즐기는 운동’이라는 인식.. 2018. 4. 11.
[시론]트럼프의 ‘이기기 쉽지 않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이기기 쉽다”고 한 공언과 달리 미국은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는 논리로 방어에 주력했던 중국은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확전을 불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2일 1300개 중국산 제품에 총 500억달러(약 54조원) 상당의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자, 중국은 그다음 날 106개 미국산 제품에 총 500억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우리는 미국을 대표했던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이 오래전에 패배한 무역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통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까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중국을 쉽게 이기지 못했을까? 트.. 2018. 4. 9.
[사설]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줄 알아야 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고 있지만 일본의 처신은 탐탁지 않다.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패싱’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 신조 총리 등이 전방위 외교에 나섰지만 무리한 요구와 부적절한 언동으로 되레 반감만 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전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답이 없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3주일여 남은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요청은 외교 무례에 가깝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언동도 문제다. 그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새 핵실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해.. 2018. 4. 5.
[특파원칼럼]북·미 회담과 ‘협상의 기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절친 데니스 로드맨은 지난해 여름 평양을 방문했다. 로드맨이 가져간 선물 가방에는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서 이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 열릴 예정이다. 김정은은 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 트럼프는 말한다. “가장 좋은 것은 힘의 우위에서 협상하는 것이다. 레버리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트위터에선 자신의 책 내용을 이렇게 인용했다. “레버리지. 그게 없다면 협상을 하지 마라.” 트럼프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레버리지로 여긴다. 김정은이 대화를 먼저 제안한 것도 최대의 압박 정책 때문이란 게 백악관의 판단이다. 새라 허커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최대의 .. 2018. 4. 4.
[조호연 칼럼]김정은의 ‘선물 정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시진핑 주석에게 큰 선물이었다. 중국은 더 이상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지 않게 됐다. 시 주석으로서는 황제의전과 2억원짜리 마오타이주 선물이 아깝지 않을 터였다. 중국 언론의 ‘중국 역할론’ 대서특필에서는 ‘한반도 지분’ 복원에 대한 안도감이 엿보인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치밀하게 연출한 기획임에 틀림없다. 김정은은 용의주도하게 “나의 첫 외국 방문이 중국이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하며 조·중 친선은 나의 의무”라며 시 주석의 체면을 한껏 세워주었다. 방문 시점도 절묘하다. 중국이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및 비핵화 논의에서 소외되고, 미국의 통상압박과 대만접근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군이 절실하던 차에 김정은이 등장한 것이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주변 국가가 원하.. 201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