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의 긴 침묵, 비핵화 동력 약화시킬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7일로 보름이 지났지만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할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측 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일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지만 공식적인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북·미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협상을 이른 시일 내 개최키로 약속한다는 공동성명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견상 북·미 간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자세다. 북한 역시 6·25 기념행사에서 종전과 달리 대규모 반미 군중집회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미군유해 송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서도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 군사당국자 회담 및 철도회담 개최 등 4·27 판문점선언을 착착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질적 사안인 북·미 사이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후속 움직임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 미국은 여러 차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상대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이달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지연되고 있다. 폼페이오와 북한 고위관리 간 협상을 뒷받침할 북·미 실무협상진 구성도 감감무소식이다. 한·미의 연합군사훈련은 유예됐지만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북측은 이같이 침묵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 공백이 장기화되면 반대여론이 힘을 얻게 된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한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핵화 동력은 약화될 게 뻔하다. 신뢰기반이 취약한 북·미 사이에서는 신뢰를 쌓아가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양측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상호 신뢰가 단단한 상태는 아니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작은 움직임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만이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들도 비핵화 논의 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