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연결 재개, 방역협력 넘어 남북관계 복원 견인하길

남북철도 동해선 조사팀이 함경남도 풍례터널을 둘러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통일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110.9㎞ 구간의 철도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받아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북·미 협상 교착과 남북관계 동결로 1년 넘게 방치돼온 철도연결사업을 재개해 대북정책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동해선 연결은 2년 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인 만큼, 남북 간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국방부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남측지역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이날부터 재개했는데, 이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유해 공동발굴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정부가 총선 직후부터 남북 철도건설 추진과 유해발굴에 나선 것은 올 들어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에 치중하다 남북관계 발전을 소홀히 했다는 성찰이 대북정책 기조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모색했으나 코로나19의 창궐로 중단해야 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면서 대북정책에 재시동을 걸 여건을 마련했다. 4·15 총선의 여당 승리로 정치적 환경도 호전됐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만 의욕을 보인다고 해서 일이 성사되지는 않는다. 북한은 올 들어 개별관광, 방역·보건협력 등 남측의 구상에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제기구에 의료물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협력을 의제로 삼아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선은 정부가 분명한 어조로 방역협력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 북한은 방역 국제공조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호응해야 한다. 

남북 방역협력에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등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원단체들은 기초적인 의료물품 지원조차 제재면제를 받기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 미국의 독자제재 탓에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기도 어렵다. 미국은 경제제재가 의료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적 재난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