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2036 [정동칼럼]북한의 새 길, 낡은 길 되지 않으려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우리한테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은 과거의 편견과 관행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외교의 “혁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과거의 편견과 관행을 깨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부른다. 서로 따로 존재하던 것을 한군데로 모아 놓은 스마트폰을 혁신이라고 부르고, 상품 제조의 각 공정을 컨베이어벨트의 흐름에 올려놓아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생산방식을 혁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의 생각과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9. 4. 5. [기고]북한 비핵화의 포괄적 성취를 위하여 ‘포스트 하노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논의가 답보 상태다. ‘백투더 2017’이 안 되려면 북·미가 대화 노력을 배가하고 우리 정부도 중대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요체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성취다. 북한 비핵화 성취를 위해선 첫째 핵무기, 핵물질, 관련 장비, 시설 및 문서를 포함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신고 및 해체, 둘째 북한 핵종사자들의 직업 전환, 셋째 북한이 비밀 핵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및 추가의정서 적용과 지속적 모니터링, 넷째 재처리 및 우라늄농축 등 민감 기술 및 물자의 밀교역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체제 강화 등이 따라야 한다. 북핵 검증과 관련하여, 영변의 5㎿ 흑연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 총량은 ‘흑연.. 2019. 4. 3.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한·미 ‘굿 이너프 딜’의 성공조건 오는 11일 평양에서 김정은 2기체제를 알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가 열리고, 워싱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기서 김 위원장이 먼저 ‘새로운 길’이라도 발표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사후약방문이 될 위험성도 있다. 서둘러 대북특사를 보내 북한의 입장을 먼저 듣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이 북한의 돌출발언을 막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된 북·미의 입장차이가 커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북한과 미국 간 입장차이를 좁히려 한다. 먼저 포괄적 로드맵에 합의한.. 2019. 4. 2. [사설]미국, 아직도 시대착오적 리비아식 북핵 해법 고집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및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그리고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요구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했다. 또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핵 관련 모든 활동 중지와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과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이런 안을 협상의 최대 목표로 제시해 본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관철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원점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처한 것만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선 비핵화.. 2019. 4. 2. [동서남북인의 평화찾기]한반도 평화의 시대 ‘한반도 평화의 시대’의 꽃이 피리라는 기대가 하노이에서 꽃샘추위를 만나서 시들어버렸다. 작년 눈부시게 뻗쳐나간 남북, 북·미 관계가 하노이에 그대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오리라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었다. 그래서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에서는 개교 40주년 기념 행사로 5월9일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동아시아의 변모’라는 주제로 연구소의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우리 겨레에 평화번영·통일의 시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분단으로 말미암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농락당해온 동아시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미관계의 제자리걸음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의 시작은 좀 지체되겠으나,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꼭 온다는 낙관주의와 와야 한다는 당위.. 2019. 4. 1. [기고]새로운 동아시아로 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추가적 대북 경제 제재는 없다고 선언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다시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연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 의제는 명료해졌다. 미국이 요구한 빅딜론의 핵심은, 북한의 미래 핵 동결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한 현재 핵 폐기 단계로 연결을 짓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핵이 북한의 모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과연 대북 제재는 완전 해제되고 체제 안정을 완전하게 보장받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보장받는가. 이를 미국이 명확하게 언급한 적은 없다. 북한도 비핵화와 보상의 단계적 이행만을 고려했다. 빅딜에 걸맞은 내용이 없다. 그래서 가령 마셜플랜 같은 무슨 ‘플랜’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마.. 2019. 3. 29. [여적]북한 대사관 습격사건 지난달 22일 벌어진 주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은 한 편의 첩보영화를 연상케 한다. 멕시코와 미국, 한국 등 다국적자 10명으로 구성된 무리가 마드리드 외곽 한적한 곳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향해 차를 몬다. 몇 달 전 사업가로 가장해 북한대사관 경제참사와 안면을 튼 주범이 대사관 경비의 주의를 끄는 사이 나머지 범인들은 안으로 침투한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을 제압, 눈을 가린 뒤 지하실로 끌고가 심문한다. 그사이 스페인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주범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배지를 단 옷을 입고 나가 “별일 없다”며 돌려보낸다. 컴퓨터를 다 뒤진 범인들은 4개조로 나뉘어 정문과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 리스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하지만 이번 습격사건은 여느 테러와 다르다. 우선 범인들이 마드.. 2019. 3. 28. [정동칼럼]하노이 이후, 북·미 협상의 한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회담이 결렬되었는지도 불명확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북한은 사생결단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미국이 입장을 누그러뜨렸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일촉즉발의 상황은 여전하다. 마치 제3자처럼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무력감도 느낀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해답은 문제에서 나온다. 문제의 출발점부터 보자. 회담 시작과 회담 결렬 모두 미국의 결정이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첫째, 대북 강경파인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이 회담 마지막 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2019. 3. 25. [사설]북·미, 남북관계 상황관리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가 주도해온 대북 압박흐름에 일단 제동을 걸어 북한이 협상 국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라는 액션을 취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대응으로 받지 않고 자제력을 보인 것은 바람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북·미 협상구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 2019. 3. 25.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2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