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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사설]주목되는 시진핑의 ‘한반도 문제 당사국’ 발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진핑 주석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은 당사자다”라면서 “당사자는 북한, 한국, 미국이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그들(남·북·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과정의 각종 일들을 계속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주체가 ‘남·북·미 3자’가 될 수 있음을 거론한 것이다. 중국이 빠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용인하는 쪽으로 중국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북·미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 2018. 9. 14.
[사설]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넘어 북·미 간 연락도 맡기를 4·27 판문점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성공단 내 청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즉시 가동에 들어간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남측 소장,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맡아 교섭·연락, 당국 간 회담·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통일부가 12일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됐다. 남북관계의 상시화·제도화 토대가 마련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장이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 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면 협의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의.. 2018. 9. 13.
[조호연 칼럼]연내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기대한다 결국 북한과 미국의 ‘정상 담판 카드’가 재등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 요청하고 백악관은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두 정상이 교착상태를 뚫으려면 다시 한 번 직접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북·미 교착상황은 협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시적인 장애가 아니다. 협상의 의미가 퇴색될 만큼 장기화되거나 아예 협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일 협상이 파탄난다면 한반도는 70년 냉전이 기약없이 연장되고 전쟁 분위기로 흉흉했던 과거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와 김정은도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후 북.. 2018. 9. 12.
[사설]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평화’ 빅딜을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혀 양측이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두 정상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의 목표에 합의했으나 이후 석달간의 후속 협상은 ‘디테일의 악마’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정된 방북일정을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가졌다. 2차 정상회담 추진은 .. 2018. 9. 12.
재일동포 할머니들의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지난 8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사쿠라초등학교 강당에 ‘고향의 봄’이 울려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40여명이 함께 입을 모았다. 휠체어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재일동포 고령자 모임인 ‘도라지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마당극을 여는 노래였다. 마당극 제목도 ‘고향의 봄 2’. ‘도라지회’는 1998년 1월 가와사키 후레아이칸(교류관)에서 글을 배우던 할머니들의 교류의 장으로 시작됐다. 매주 수요일 사쿠라초등학교 한쪽을 빌려 한국 요리나 노래, 춤을 즐긴다.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할머니들이 서로 흉금을 터놓고 위안을 얻는 곳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등록 회원은 110명. 마당극에 앞서.. 2018. 9. 12.
[세상읽기]비핵화의 덫 미국과 북한 간 지루한 비핵화 협상을 지켜보며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 18년 전 이맘때 방영된 미니시리즈 에서 원빈이 송혜교에게 “사랑? 웃기지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냐.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고 하자, 송혜교는 창백한 얼굴로 “얼마…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정말 많이 필요해요”라고 말하곤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간다. 이번 9·9절 행사에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등장시키지 않은 북한이 핵포기 대가로 얼마를 받으려고 할까. 2012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핵개발에 11억~15억달러, 미사일 개발에 17억4000만달러, 총 28억~32억달러를 쏟아부었다. 지금까지 100억달러 이상을 투입했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심지어 북한이 핵개발로 잃어버린.. 2018. 9. 11.
[아침을 열며]트럼프 참모의 반란과 한반도 “트럼프 백악관에 합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전제는 ‘이 체제는 작동할 수 있고,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임기 첫해의 4분의 3이 지났을 뿐인데 고위 참모들 중 이 전제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는 말 그대로 거의 한 명도 없었다. 대다수 고위 참모들이 기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면은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고위 관리의 뉴욕타임스 익명 기고에 크게 화가 났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가짜뉴스’ 매체를 통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부하는 계속 암약하겠다고 한다. 무도덕, 무개념, 무지, 충동성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 2018. 9. 10.
[기고]남북경협의 ‘봄날’을 기대하며 드디어 남북한 정상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행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자, 햇수로는 11년 만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나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예상의 배경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국민미래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축전을 통해 “남북 간의 전면적 경제협력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자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함께 남한과 북한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의.. 2018. 9. 10.
[사설]ICBM 없는 북 9·9절 열병식, 미국은 기다리기만 할 건가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 2월8일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 등 ICBM이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사뭇 절제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열병식에서 “침략자들이 우리 존엄과 자주권 0.001㎜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번엔 연설하지 않았다. 대신 연설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경제적 목표를 강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북한이 지난 4월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노선전환을 채택했던 점에 비춰보면 9·9절의 ‘조용한’ 열병식은 어느 정도 예상.. 201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