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사설]북한의 군사도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우리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 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타격하였다”며 “김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에 적중한 경고를 했다”고 선전했다. 합참은 이 신형무기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분석하면서 당 지도부가 대거 참관한 것으로 볼 때 완성 단계라고 추정했다. 북한의 위협이 한층 증가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북·미 협상을 앞둔 대미 협상력 제고, 내부 결속 등을 노린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9. 8. 8. [사설]한·일 군사협정 파기까지 거론되는 현실과 미국의 침묵 정부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GSOMIA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지만,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한 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GSOMIA 폐기’를 언급한 이후 정부 내에서 파기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GSOMIA 파기를 선언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오는 24일이 재연장 시한이어서 협정 파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무리스럽지는 않다. 한국 측에서 .. 2019. 8. 6. [사설]북한 엿새 만에 또 미사일 발사, 평화 위협 행동 중단해야 북한이 31일 새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또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지난 25일 호도반도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쏜 지 엿새 만이다. 이날 미사일은 약 30㎞ 고도로 250㎞가량을 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더딘 북·미 간 협상과 다음주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미사일 발사는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평화 위협 행위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 규탄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 큰 위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도발 행위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점에 위험성이 있다. 지난주에는 석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이번에는 1주일도 채 안돼 쏘았다. 게.. 2019. 8. 1. [사설]일본, 전면전 원치 않는다면 ‘화이트리스트’ 도발 멈추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3대 품목 수출규제가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일본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취해온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는 증거들이 연일 등장하고 있다. 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일본이 수출품 통과제한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과 관련해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일본은 의견서에서 “WTO 회원국들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진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다”라면서 안보상 예외조치를 규정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적 안보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무역조치와 필수적 안보 사이의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던 일본이 몇 달 만에.. 2019. 7. 31. [세상읽기]참의원 선거가 보여준 세 가지 일본 지난주 어느 더운 오후 아들과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을 골랐죠. 내친김에 다음날 또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인 를 봤습니다. 한국뉴스에 아베 총리가 나와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준 뒤였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에 비판적이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는 아빠의 모습에 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식민지 역사 해석을 두고 시작한 갈등은 결국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부 사이 거친 말이 오가고, 감정도 격해졌습니다. 덕분에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 한국 사회의 관심이 이례적으로 뜨거웠죠. 실권 있는 중의원 선거도 아니고, 일본 유권자의 참여도 시들했지만 말이죠.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 2019. 7. 26. [사설]북한 또 미사일 발사, 협상 동력 깨면 안된다 북한이 25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9일에 이어 77일 만이다. 한·미 군당국은 두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90㎞로, ‘5월 미사일’보다 270㎞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자 정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군사행동은 어떤 이유에서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북한의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다음달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ARF에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무상을 파견했던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다. 이로 인해 리.. 2019. 7. 26. [사설]영토 도발·백색국가 제외, 일본 ‘루비콘강’ 건너지 마라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도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 공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해 들어온 러시아 공중조기경보기를 향해 경고사격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기의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공세의 범위를 교역을 넘어 영토 분야로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24일에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다음달 하순이면 한국이 지난 60년간 받아온 대일 수출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결정적으로 악화될 기로에 서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공에 대한 언급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발.. 2019. 7. 25.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1965년체제 종식과 새 한·일관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도쿄를 거쳐 23일 서울에 온다. 그는 서울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동참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가능성을 시사한 한·일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갈등이 증폭된 직후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일 양국을 방문했지만 이렇다 할 중재는 없었다. 한·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양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당장 미국이 중재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지만, 나서더라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작금의 한·일 갈등은 단순한 이해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한·일관계를 1965년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협정이 양국관.. 2019. 7. 23. [사설]참의원 선거 개헌선 확보 실패, 아베 ‘폭주’ 멈추라는 뜻이다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얻는 데는 4석이 모자라 실패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승리한 것이라고 목표를 설정했지만, 내심 꿈꾸던 개헌 발의선 확보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반쪽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베 총리가 유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면 개헌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단행했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역시 선거가 끝난 만큼 철회를 재고하는 게 순리이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런 선거 민심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22일 “다른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일관계.. 2019. 7. 2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