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2036 [사설]일본 초계기 또 위협비행 도발, 저의를 묻고 싶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3 초계기가 23일 오후 2시쯤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인 한국 구축함에 접근해 위협비행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일 초계기는 해군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면서 “이를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이 지난달 20일 동해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쐈다고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또다시 저공비행 도발을 가해온 것이다. 이어도 인근 해역은 한·일 양국 해군의 작전수역이 겹치는 곳이다. 비록 양국의 영해 밖이라 하더라도 함정에 지나치게 근접비.. 2019. 1. 24. [조호연 칼럼]초계기 논란, 고백도 참회도 없는 일본 일본이 21일 돌연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조준 갈등’에서 ‘휴전’을 선포했다.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사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주장에 허점이 보이자 교묘한 언설로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봉합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측은 협의 중단에 대해 “한국 측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자세를 보이지 않아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한국 군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은 객관적 사실인가. 아니다. 객관적 사실은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야 성립된다. 일본은 사태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초계기의 전자파 접촉음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둘 다 사실 입증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영상에는 “한국 군함에서 추.. 2019. 1. 23. [조호연 칼럼]초계기 논란, 고백도 참회도 없는 일본 일본이 21일 돌연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조준 갈등’에서 ‘휴전’을 선포했다.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사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주장에 허점이 보이자 교묘한 언설로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봉합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측은 협의 중단에 대해 “한국 측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자세를 보이지 않아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한국 군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은 객관적 사실인가. 아니다. 객관적 사실은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야 성립된다. 일본은 사태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초계기의 전자파 접촉음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둘 다 사실 입증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영상에는 “한국 군함에서 추.. 2019. 1. 23. [송두율 칼럼]반북 강박장애 모두가 궁금하게 여겼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그런데 먼저 눈에 들어온 독일 매체들의 기사 제목은 하나같이 북한이 다시 미국을 협박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곧 미국에서 나온 기사와 논평을 찾아보니 이와는 조금 달랐고, 일부 언론은 신년사에 나온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반도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사실의 보도 내용도 이같이 서로 다르다. 이런저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 언론매체는 역시 신년사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새로운 길’의 내용에 주목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매달렸다. 새로운 길이 북·미 협상을 재촉하는 북한의 협박인지, 아니면 오히려 절박감의 호소인지를 둘러싸고 엇갈린 해.. 2019. 1. 22. [사설]‘레이더 증거’ 내놓지 않고 협의 중단 일방선언한 일본 일본 방위성이 21일 ‘한국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에 대해’라는 성명을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 계속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군이 레이더를 쏘았다는 ‘새로운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이라는 이름의 음성파일 2개도 함께 공개했다. 일본이 레이더 논란을 일으킨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 일방적으로 공세를 취한 뒤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일 양국이 사실에 기초해 냉정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이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처음부터 공세를 취했.. 2019. 1. 22. [정동칼럼]한국 안보의 딜레마 북한이 우리의 패트리엇 대공미사일과 공중급유기 도입을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북한의 문제 제기는 부지불식 간에 우리의 시각을 남북 간 군사문제를 넘어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듯하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문제 제기에 당황한 듯하다. 국방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에 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선선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자칫하면 심각한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안보 담당자.. 2019. 1. 21. [사설]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항구적 평화 전환점 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김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전날 만난 것에 대해 “북한 측과 2시간 동안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개최지도 이미 결정했다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환영한다. 이제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어떻게 주고받느냐이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약속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맞교환하는 문제가 남은.. 2019. 1. 21. [기고]일본은 불필요한 갈등 만들지 말라 근현대사 한·일관계는 억압과 갈등으로 점철돼 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외교·안보 사안에 관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실리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비행’ 사안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본은 지난해 12월20일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에 대한 인도적 구조 활동을 벌이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 중 하나인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照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해군은 해당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인도적 구조 활동을 수행하던 광개토대왕함 상공으로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안 자체는.. 2019. 1. 16. [이대근 칼럼]‘맹목적 북핵 비관론’이라는 섞어찌개 한 미국인 동북아 전문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쪽에 내기를 걸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최근 2차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차 회담이 열리고 일정 성과를 내서 후속 협상도 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도 한·미 양국, 특히 미국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즉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비관론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체제’라는 구조적 비관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핵 포기는 개혁·개방을, 개혁·개방은 체제 붕괴를 초래한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협상하는 척 할 수는 있어도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 현시점에서 비핵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진지한 협상은 없었다. 북한은 아직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2019. 1. 16.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2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