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유신모의 외교 포커스144 북핵 무력감에 핵무장 ‘고개’…‘공포의 균형론’은 환상이다 핵무기로 상대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의 위협을 상쇄시키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고개를 든다. 이 같은 주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근거는 ‘공포의 핵균형’이다. 상대를 절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서로 가짐으로써 심리적으로 상대의 선제공격을 제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됐으니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 심리적 공포상태의 균형을 이뤄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그동안 ‘동반 핵무장’이라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초간편 해법을 놔두고 20년 동안 헛수고를 한 셈이다. 또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주 쉽다. 모든 .. 2017. 9. 6.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다. 한국에 사활적 문제인 북핵·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보’를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주도적 역할’을 한국 외교의 금과옥조이며 최대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 만연하는 상황은 왠지 불편하다.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실제 내용은 빈약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남들이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비틀어 보고 싶은 삐딱한 신문쟁이 근성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핵·한반도 문제에서.. 2017. 7. 19. 피플파워 정부, 대미외교 자신감 가져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의 ‘워싱턴 발언’은 새삼스럽지 않다. 발언 내용은 상식적이고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 그럼에도 곧 국가 안보가 무너질 것처럼 과도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과 보수층의 공격이 일제히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다.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교환해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문 교수의 발언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심각성은 북한이 얼마나 진전된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핵·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2017. 6. 21. 외교안보공약 추진할 전략가가 안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남북 군비통제를 통한 전쟁 위협 제거. 남북 경제통합을 기초로 한 점진적 통일 지향. 실용적인 미·중·일·러 등 주변 4강 외교.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선후보 문재인’이 내세웠던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강대국이나 다른 평범한 국가와 다르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해야 한다. 이 공약들은 국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자 목표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문 후보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발표하던 날 이 공약들을 다시 꺼내 읽어봤다. 임명된 사람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추진할 적임자인가.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 2017. 5. 24. 송민순 회고록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2007년은 한국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굵직한 일들이 벌어졌던 해이다. 신년 벽두에 베를린에서 날아온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양자접촉 소식은 ‘파란의 1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양측은 이 접촉으로 꽉 막혔던 협상 재개의 물꼬를 텄다. 이어 ‘2·13 합의’가 나오면서 북핵 문제는 급진전됐다. 3월에는 김 부상이 뉴욕을 방문해 미국과 관계정상화 논의를 시작했다. 북한은 6월에 북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모니터링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단 방북을 수용했고, 7월에는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북한은 연내에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2007년 한 해에만 .. 2017. 4. 26. 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한계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지만,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기폭장치와 기초적인 핵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북핵 불용’은 한·미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가 유지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북핵 불용’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갖고 있는 핵.. 2017. 3. 29. 정치는 반기문의 소명 아니다 - 2월 1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수년 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 모든 정치부 동료들은 그가 결국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 권력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대권을 마다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권력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의 목표를 둔 사람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반 전 총장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라는 명예를 권력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므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의 예측은 틀렸다. 그는 설마설마하는 사이 정치 행보를 노골화하더니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측근들은 이를 ‘시대적.. 2017. 2. 6. 위안부 합의 추가 협상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은 해당 구청의 철거와 압수, 시민들의 반발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 소녀상을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도로법 시행령 위반임에도, 일본과 외교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녀상 설치를 막지 못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설치물인 소녀상을, 그것도 일본영사관 출입문에서 불과 30m 떨어진 담장 앞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부산 동구청이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자 전 국민이 들고일어났다. 한국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다. 국제 관행을 무시할 만큼 예의가 없기 때문도 아니다.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 .. 2017. 1. 4. 험난한 외교바다에 떠 있는 식물정부 외교부는 지난 1일 “국내 정세가 혼란스럽지만 주요 외교·안보 사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따른 파문이 외교·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외교부는 또 윤병세 장관 명의로 ‘우리의 외교·안보 태세와 경제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주요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재외공관에 발송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외교부의 다짐은 역설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정 기능이 마비되고 정치가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국내 정치와 표리의 관계인 외교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 2016. 11. 3. 이전 1 ··· 4 5 6 7 8 9 10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