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유신모의 외교 포커스144 눈앞에 닥친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 북한이 올해에만 2차례의 핵실험과 20회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수십년간 매달려온 ‘핵무력 체계 완성’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지금처럼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기회를 활용해 핵무장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넘으려 할 것이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북한의 핵 폭주를 막을 현실적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대로라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박근혜 정부도 그토록 기다려왔던 북한 정권의 붕괴보다 핵무기와 투발수단을 모두 갖춘 ‘핵무장국 북한’의 출현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전력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6. 10. 6. 위안부 역사는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송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이행됐다.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정부 간 현안으로 불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10억엔 송금 완료는 그동안 양국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안이었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됨을 의미한다. 1991년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해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정확히 25년 만이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봐도 일본은 달라진 게 없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며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6. 9. 1. 누가 비확산체제를 위태롭게 만드는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강국 인도를 국제적 핵통제 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은 핵비확산체제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NPT 체제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까. 요즘 국제 비확산계에서는 인도의 원자력공급그룹(NSG) 회원국 가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핵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NSG는 핵 관련 물품·장비의 수출에 대한 모든 것을 규율하는 통제체제다. NPT 규약만으로는 핵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78년 미국과 캐나다 등이 주도해 NSG를 설립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이 회원국이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 인도의 NSG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 2016. 7. 7. 박근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유화 정부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사안을 설명할 때 빼놓지 않는 단어가 ‘원조선진국’이다. 한국이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이 원조선진국다운 ODA 정책을 갖고 있었던 적은 없다. ODA는 빈곤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공적자금이다. ODA는 제국주의 시절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내려면 현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됐다. 착취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착취가 됐든, 교역이 됐든 상대국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져야 이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개발원조는 필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재건을 위해 .. 2016. 6. 9. [여적]독재자와 새마을운동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1986년 쿠데타로 집권해 32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다. 철권통치자인 그를 국제사회에서 좋게 볼 리 없다. 지난 12일 5선 취임식에서는 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비난 발언에 항의해 미국과 유럽 특사들이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이달 말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무세베니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가 국제사회가 기피하는 독재자를 굳이 만나려는 속내는 ‘새마을운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해외에 전파한 대표적 사례로 꼽는 나라가 우간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형 개발원조(ODA) 모델로 적극 키우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부각시키려 한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예산 .. 2016. 5. 22. ‘핵·경제 병진노선’의 미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은 이제 북한의 국가 브랜드가 됐다. 외국 언론들도 별다른 용어 설명 없이 ‘병진(Byungjin)’이라고 표기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유명사다. 지난 6~9일 북한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한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는 핵·경제 병진노선이 북한의 ‘국시(國是)’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병진노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개념은 아니다. 병진노선은 김 위원장이 통치 스타일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조부 김일성 주석 시절의 정책이었다. 북한은 1962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망치를”이라는 구호와 함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했다. 북한이 1980년대.. 2016. 5. 11. 정상적 국가관계로 변해가는 북·중 관계 최근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을 위해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동선은 독특했다. 리 외무상은 평양에서 고려항공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로 날아가 뉴욕행 에미리트항공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했다. 돌아갈 때도 같은 코스를 되짚었다. 과거 북한 관리들은 미국을 방문할 때 베이징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직항로를 택했다. 이번에 리 외무상이 이처럼 복잡한 경로로 뉴욕을 오간 것은 미국이나 중국 항공기를 타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핵전쟁을 벌이겠다고 호언하는 북한 외교장관으로서 미국 국적기를 탈 수 없는 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중국 국적기도 굳이 타지 않으려는 그의 행보에서는 현재의 북·중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2016. 4. 26. [여적]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국가 간 외교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단순히 국교를 맺은 사이는 우호·협력국 정도이다. 사인(私人) 간의 관계로 치면 ‘아는 사이’쯤 된다. 거기서 약간 더 나아가면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쓴다. 친구 사이라는 의미다. ‘전략적’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 특정 사안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이다. 지금 한·중, 한·러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양자관계를 넘어 글로벌 현안까지 협력한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국제관계에서는 최상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를 뛰어넘는 미사여구가 있다. 한·미, 한·일 관계를 지칭할 때 쓰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미국과는 안보·경제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을 추구한다는 취지.. 2016. 4. 8. 벅찬 한반도 평화협정,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북한의 4차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로 가장 곤란한 상황에 빠진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사실 중국은 잃은 것이 없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 여부는 중국이 하기에 달려있다. 역대 최강의 제재라는 커다란 채찍을 중국의 손에 쥐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준 셈이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명분으로 북·중관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 또 제재의 ‘완급 조절’을 통해 북한을 통제하고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 정권 교체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정책적 변화를 주거나 북한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 미국이 중.. 2016. 3. 16. 이전 1 ··· 5 6 7 8 9 10 11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