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유신모의 외교 포커스144 [워싱턴리포트]대북 식량지원 망설이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애초에 대북 식량지원 카드를 꺼낸 것은 의외였다. 미국의 식량지원이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고려 또한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시작한 1995년 이후 지금까지의 흐름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아니라 북·미관계와 북핵 등 정치적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북·미관계가 좋았을 때는 연간 수억달러를 지원했지만 대치상황에 빠졌을 때는 전무했다. 북한이 ‘항상 배고픈 나라’였음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결정은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따라서 지금처럼 북·미 간 정치적 대화가 단절된 시기에 대북 지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양상이다. 미국의 식량지원 검토는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지난해.. 2011. 7. 15. [특파원 칼럼]미, 군축회의 의장국 북한 비난 ‘적반하장’ 북한이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이 된 것에 대해 미국 정치인들과 언론은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이 의장국이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군축회의 의장국이 된 것은 여우에게 닭장을 지키도록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캐나다는 북한이 의장을 맡는 4주 동안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로스-레티넨은 캐나다의 조치를 환영했고, 일부 미국 언론들은 미 행정부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각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의 행동은 분명 유엔 군축회의의 취지와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65개 회원국이 알파벳 순서로 의장국을 맡는 유엔 규.. 2011. 7. 15. [워싱턴리포트]미 ‘패권 전략’ 종속되는 한국의 개발원조 21~25일 미국을 방문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정 중에 특이한 행사가 하나 끼여 있다. ‘한·미 개발협력 의향서(MOU) 체결’이 그것이다. 외교부는 이를 “양국 간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강화와 정책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동 개발원조는 원조효과를 높이고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원조철학이 맞는’ 개발원조의 선진국들 사이에 흔히 이뤄지는 원조 형태다. 하지만 한·미 간에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개발원조는 세계 최대 규모지만 질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냉전시대부터 인도적 목적이 아닌 ‘미국의 패권과 전략 추구’라는 목적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의 개발원조는 지나치게 정치·안.. 2011. 6. 20. [워싱턴 리포트] 또 다른 빈 라덴 만드는 ‘닫힌 미국’ 지난해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고 16년 만에 다시 찾은 워싱턴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배타적으로 변해버린 미국 사회의 분위기였다. 20대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어서 항상 친숙하게 여겨졌던 도시지만 예전의 워싱턴이 아니었다. 자유롭고 여유가 넘치던 미국 특유의 분위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매사를 번거롭게 만드는 고도의 보안점검과 외국인을 향한 경계의 눈빛이 불편했다. 등록된 주소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일상 생활을 통제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규정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는 감시에 가깝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깐깐했다. 버지니아 교통국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갔을 때는 20년 전에 있었던 사소한 교통사고와 17년 전에 살던 마지막 집 주소를 정.. 2011. 5. 9. [워싱턴리포트] 비인도적인 美 ‘식량지원 무기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발목이 잡혀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역시 식량지원에 관한 한 항상 인도주의적이진 않았다. 세계 1차대전 직후인 1919년 기근에 허덕이던 독일이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했을 때 미국은 이를 독일과 소련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식량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첫번째 사례다. 이라크에 혹독한 경제제재가 가해지던 96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방송에 출연했다. 식량·의약품 부족으로 50만명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만든 이라크 경제제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2006년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자 이스.. 2011. 4. 25. [기자메모]‘천안함’에 갇힌 북핵 외교 정부가 상정하는 6자회담 재개 조건 속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포함돼 있는지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없는 것 같다. 문제를 지휘하는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 연결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 후 부연설명을 통해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서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정정했다. 혼란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엇박자에서 비롯된다. 당초 남북대화를 ‘남북간 이슈를 다루는 대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로 분리하자는 아이디어는 지난해 하반기 외교부가 내놓은 것이다. 천안함 사과 문제에 매달려 국제적인 틀에서 논의되는 6자회담을 우리만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나.. 2011. 4. 14. [워싱턴리포트] ‘한·미 소통’ 필요한 대북 식량지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적 차원의 결단이다. 인도주의는 명분이고 실제 식량지원 여부는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된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식량사정 보고서’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년에 비해 나쁘지 않으며 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 식량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외교부 공관장회의 강연을 통해 “북한 식량이 1년에 100만t씩 부족한 게 3년 됐다”면서 “식량난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WFP에 계산 근거를 추궁하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대북 지원문제가 인도주의와 무관하다는 불.. 2011. 4. 4. [기자메모]정몽준 “전술핵 재도입” 위험한 발상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소신이 워싱턴에서도 이어졌다. 정 전 대표는 29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특강에서 중국이 북한에 핵포기 압력을 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핵 대응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30년간 북핵에 아무 대안 없이 지내왔다”면서 “전술핵 재도입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극히 위험하다. 핵무기 운반능력의 발달로 전술핵과 전략핵의 개념이 불분명해진 지금 전술핵을 특정국에 고정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현대적 해외주둔군 운용 개념에 맞지 않는다. 실효성도 없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을 역주행하는 주장이기.. 2011. 3. 30. [워싱턴리포트] 핵안보 - 핵안전, 더이상 별개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는 원자력이 과연 인류의 미래와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인지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전 세계에 제공했다.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내뿜으며 타들어가는 핵연료봉을 어떤 수단으로도 제어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금단의 초자연적 에너지를 개발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 원전 수소폭발로 폐허로 변해버린 후쿠시마 원전 1호기 | AP연합뉴스 | 경향신문DB 공교롭게도 기후변화와 에너지원 고갈이라는 난제에 부닥친 세계 각국이 원자력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하려는 시점이었다. 이번 사고로 각국은 원자력의 위험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원자력이 풍력·태양력·바이오매스 등과 함께 신재.. 2011. 3. 22.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